울산지방법원 2024. 5. 31. 선고 2023가단101843 판결 손해배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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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01843 |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위자료 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D조합 이사장, 원고는 D조합 직원으로 재직 중 임. 피고는 2021. 2. 2.부터 2021. 11. 19.까지 원고에게 반복적으로 학습테스트를 진행하고 사유서 제출을 요구 함. 피고는 원고에게 명예퇴직을 반복적으로 권유하고, 명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징계하겠다고 통보 함. 피고는 2021. 11. 12. 이사회에서 원고에 대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이 사건 징계처분)을 의결 함. D조합은 2021. 11. 15. 이 사건 징계처분과 동시에 원고의 호봉을 27호봉으로 삭감하는 호봉재획정(이 사건 호봉재획정)을 시행 함. D조합은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 반환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호봉재획정이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졌고, 징계와 동일한 불이익 처분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함(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소2145).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었고, 이후 피고는 징계처분 취소 및 징계기록 말소, 감봉된 임금 지급을 통보 함. 원고는 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호봉재획정 취소를 구하는 구제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호봉재획정 취소 및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는 재심판정을 함. 정부합동감사 결과,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되었고, 피고는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후 불안, 우울장애, 불면증 등을 진단받았고, 징계처분 및 호봉재획정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노무사비 등 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불법행위 성립 여부 및 위자료 지급 의무 피고가 원고에게 반복적인 사유서 제출 요구, 폭언, 명예퇴직 강요, 징계 협박,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호봉재획정에 나아간 행위는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하고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750조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위자료 액수는 피고의 가해행위 내용, 기간, 경위, 원고의 정신과 진단 사실, 불복 과정에서 지출한 비용 등을 고려하여 35,000,000원으로 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판정 요지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이사장)가 근로자에게 직장 내 괴롭힘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하여, 사용자에게 위자료 3,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하였 다. 핵심 쟁점 사용자가 반복적인 학습테스트·사유서 제출 강요, 명예퇴직 압박, 부당한 징계처분 및 호봉 삭감(불이익 처분)을 통해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압박한 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 다. 판정 근거 정부합동감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공식 적발되었고, 이 사건 호봉재획정은 이사회 결의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불이익 처분으로 별도 법원 판결에서도 확인되었 다.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지위·관계 우위를 이용한 업무상 적정 범위를 벗어난 정신적 고통 유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울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3가단101843 판정일 2024.05.31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2. 20. 선고 2022가소2145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참고사실 D조합은 2021. 11. 15. 이 사건 징계처분을 집행하면서 같은 날 '부장 A(원고) 호봉 재획정의 건'이라는 제목으로 원고의 호봉을 27호봉으로 삭감 함.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은 2022. 12. 20. D조합이 원고에게 초과 지급된 급여를 반환하라는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 함. 정부합동감사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이 적발되었고, 피고는 2023. 1. 2. 직무정지 6개월의 징계처분을 받 음. 원고는 피고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이후 불안, 우울장애, 불면증 등을 진단받 음.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 및 호봉재획정에 대한 불복 과정에서 노무사비 825만 원을 지출 함.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고, 가해 행위의 내용, 기간,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및 지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산정한 사례 임. 특히, 징계처분과 동시에 이루어진 호봉 재획정이 실질적으로 징계와 동일한 불이익을 가하는 처분으로 판단한 점은 직장 내 괴롭힘의 다양한 형태를 인정하는 데 중요한 의미를 가 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불복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까지 위자료 산정의 근거로 삼은 점은 피해 구제의 범위를 넓힌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