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4. 10. 8. 선고 2024가단10343(본소),2024가단20111(반소) 판결 시드권반환대금청구,부당이득금

2024가단10343(본소),2024가단20111(반소)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시드권 양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주위적 청구(D의 대리권에 기한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는 기각되었 음. 원고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피고의 반소청구(원고의 과거 시드권 취득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피고는 당구용품 제조업체로 NFT 거래소를 통해 홀덤 대회 참가 시드권을 유통·판매해왔 음. 원고는 2022.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스포츠사업 부문장 D의 권유로 NFT 거래소에서 시드권을 매입하여 판매해왔 음. 2023. 4.경 원고는 D와 시드권 1,423개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D가 담당하는 피고 회사 보유 시드권 1,500개를 추가 정산 없이 교환 하기로 약정하였 음. 원고는 약정에 따라 시드권 1,423개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1,500개를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었 음. 피고 회사는 2023. 7.~8.경 D가 시드권을 개인 계정으로 유통한 사실을 인지하고 D를 업무에서 배제하였 음. 원고는 2023. 8. 22.경 D의 요청으로 남은 시드권 1,350개(이 사건 시드권)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해 주었 음. 이후 원고는 D에게 이 사건 시드권 대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23. 10. 16.경 D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고하였 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드권을 보유·활용하면서도 원고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대리권 유무 및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 성립 여부 법리 :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여되며,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유효 함. 본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철회한 경우, 그 이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됨.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가 2023. 7.~8.경 D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은 D에게 부여했던 시드권 유통·판매·관리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철회를 포함 한다고 보았 판정 요지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한 시드권 양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D의 대리권에 기한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는 기각되었 음. 근로자의 예비적 청구(부당이득 반환)는 인용되어, 회사는 근로자에게 135,00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회사의 반소청구(근로자의 과거 시드권 취득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는 기각되었 음. 사실관계 회사는 당구용품 제조업체로 NFT 거래소를 통해 홀덤 대회 참가 시드권을 유통·판매해왔 음. 근로자는 2022. 8.경부터 피고 회사의 스포츠사업 부문장 D의 권유로 NFT 거래소에서 시드권을 매입하여 판매해왔 음. 2023. 4.경 근로자는 D와 시드권 1,423개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D가 담당하는 피고 회사 보유 시드권 1,500개를 추가 정산 없이 교환하기로 약정하였 음. 근로자는 약정에 따라 시드권 1,423개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하고, 1,500개를 이전받아 보유하게 되었 음. 피고 회사는 2023. 7.~8.경 D가 시드권을 개인 계정으로 유통한 사실을 인지하고 D를 업무에서 배제하였 음. 근로자는 2023. 8. 22.경 D의 요청으로 남은 시드권 1,350개(이 사건 시드권)를 피고 회사 계정으로 이전해 주었 음. 이후 근로자는 D에게 이 사건 시드권 대금 정산을 요구했으나 해결되지 않았고, 피고 회사는 2023. 10. 16.경 D를 배임 및 횡령 혐의로 해고하였 음.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시드권을 보유·활용하면서도 근로자에게 대금을 정산해주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D의 대리권 유무 및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 성립 여부 법리: 대리권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부여되며, 본인이 대리인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가 유효 함. 본인이 대리인의 권한을 철회한 경우, 그 이후의 대리행위는 무권대리가 됨. 법원의 판단: 피고 회사가 2023. 7.~8.경 D에 대해 업무 배제 조치를 취한 것은 D에게 부여했던 시드권 유통·판매·관리에 관한 포괄적 대리권의 철회를 포함한다고 보았 음. 이 사건 시드권의 양도 또는 반환약정은 D의 대리권 상실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D의 대리행위에 기한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근로자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 음.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 법리: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해야 함. 법원의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08 경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30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사건번호 2024가단10343(본소),2024가단20111(반소) 판정일 2024.10.0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횡령/배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음. 이 사건 시드권의 양도 또는 반환약정은 D의 대리권 상실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 D의 대리행위에 기한 양도계약 또는 반환약정은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 음.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보았 음. 피고 회사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성립 여부 법리 :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해야 함(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반환은 원물반환이 원칙이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가액반환을 해야 함. 법원의 판단 : 원고가 피고 회사 계정으로 통상 유통가액이 개당 10만 원인 이 사건 시드권 1,350개를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 음. 이 사건 시드권 이전의 원인이 된 원고와 D 사이의 2023. 8.경 약정이 D의 무권대리에 기한 것으로 원인 무효 임을 인정하였 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시드권 1,350개는 피고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급부 부당이득에 해당 한다고 보았 음. 이 사건 시드권은 활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이미 이를 보유·활용하여 원물반환이 불능 상태 에 놓인 사실을 인정하였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시드권 가액 상당인 135,000,000원(1,350개 × 개당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고 판단하였 음.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원고의 과거 시드권 취득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법리 :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성립 함.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행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그로 인한 이득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 임. 법원의 판단 : 8.경부터 2023. 7.경까지 피고 회사가 보유·관리하던 홀덤 대회 시드권이 D를 통하여 원고에게 이전된 사실은 인정하였 음. 그러나 2023. 7. 하순경까지 D가 피고 회사의 시드권 판매, 유통, 관리에 관하여 포괄적 대리권을 수여받아 업무를 수행 해왔고, 피고 회사도 D의 업무 수행으로 인한 결과를 수취하면서 문제 제기 없이 지내왔다는 점을 고려하였 음. 피고 회사가 주장하는 시드권 거래는 모두 D에 대한 업무 배제 조치 이전에 이루어진 것 임을 지적하였 음. 따라서 2022. 8.경부터 2023. 7.경 사이에 이루어진 거래는 모두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유효하게 성립한 거래약정에 기한 것 으로 인정될 뿐이라고 판단하였 음. 원고가 과거에 취득한 시드권이 법률상 원인 없는 부당이득에 해당함을 전제로 한 피고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보았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 다. 상법 (지연손해금 연 6% 적용)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지연손해금 연 12% 적용) 검토 본 판결은 대리권의 유무 및 그 범위가 법률행위의 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히 보여 줌. 특히, 대리권의 철회 시점과 그 이후의 대리행위의 효력 에 대한 판단이 중요 함. D가 피고 회사의 업무에서 배제된 시점 이후의 행위는 무권대리로 판단되어 원고와 피고 회사 간의 직접적인 계약 관계를 인정하지 않았 음. 이는 대리인과의 거래 시 대리권의 유효성 및 범위 확인의 중요성 을 시사 함. 그러나 피고 회사가 D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이 사건 시드권을 취득하고 활용한 것은 부당이득으로 인정 되어 피고의 반환 의무가 발생하였 음. 이는 본인이 대리인의 무권대리 행위로 인해 이득을 얻은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부당이득 법리의 적용을 보여 줌. 피고가 원고의 과거 시드권 취득을 부당이득으로 주장하며 상계 및 반소 청구를 하였으나, D가 업무 배제 전까지는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해당 거래는 유효하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 음. 이는 대리인의 권한 범위 내에서의 행위는 본인에게 유효하게 귀속된다 는 원칙을 재확인한 것 임. 본 판결은 대리권의 범위와 유효성, 무권대리, 부당이득 반환 이라는 민법상 중요한 쟁점들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으며, 실무에서 대리인과의 거래 시 주의해야 할 점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음. 근로자가 피고 회사 계정으로 통상 유통가액이 개당 10만 원인 이 사건 시드권 1,350개를 이전해 준 사실을 인정하였 음. 이 사건 시드권 이전의 원인이 된 원고와 D 사이의 2023. 8.경 약정이 D의 무권대리에 기한 것으로 원인 무효임을 인정하였 음. 피고 회사가 원고로부터 취득한 이 사건 시드권 1,350개는 회사가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급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보았 음. 이 사건 시드권은 활용 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피고 회사가 이미 이를 보유·활용하여 원물반환이 불능 상태에 놓인 사실을 인정하였 음. 따라서 피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시드권 가액 상당인 135,000,000원(1,350개 × 개당 1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 음. 회사의 상계항변 및 반소청구(근로자의 과거 시드권 취득이 부당이득이라는 주장) 법리: 부당이득은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을 얻은 경우에 성립 함. 대리인이 적법한 대리권을 가지고 행한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그로 인한 이득은 법률상 원인 있는 이득 임. 법원의 판단: 20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5.12.29 충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5.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