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 11. 27. 선고 2014고정896 판결 모욕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 2014-11-27 | 2014고정896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직장 괴롭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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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 결과

상습적인 직장 내 모욕 행위에 대해 유죄 판결이 선고되었다.

핵심 쟁점

직장 내에서 반복·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모욕적 언행이 형사상 모욕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는지, 상습범 가중처벌이 적용되는지가 쟁점이었다.

판정 근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모욕적 언행이 공연성을 갖추고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인정되었다. 상습성이 인정되어 가중 처벌 규정이 적용되었다.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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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적인 직장 내 모욕 행위에 대한 유죄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인은 직장 동료에게 10회에 걸쳐 공연히 욕설을 하여 모욕죄로 벌금 3,000,000원에 처함.

- 벌금 미납 시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며,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3. 7. 말경부터 같은 해 11. 6.경까지 부천시 원미구 소재 지하철 7호선 역들에서 피해자 C에게 총 10회에 걸쳐 공연히 모욕적인 욕설을 함.

- 구체적으로는 "이 새끼야 내 말이 말 같지 않아, 씹할 놈, 너 같은 놈도 남자새끼라고, 아후, 새끼야", "저 돌대가리, 씹할 놈, 개새끼", "너 같은 새끼를 낳고 니 어미는 미역국을 쳐 먹었냐" 등의 욕설을 함.

- 이러한 욕설은 피해자와 피고인이 환경미화일을 하던 중 D 등 다른 직원 10여 명이 있는 자리에서 이루어짐.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모욕죄의 성립 여부

- 피고인이 다수의 직원이 있는 공개된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모욕적인 언사를 사용한 행위가 형법상 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법원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고소장, 상해진단서, 탄원서 등 제출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범죄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함.

- 이는 피고인이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곳에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것으로, 공연성과 모욕성을 모두 충족한다고 본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