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30. 선고 2020나86882 판결 위자료

서울중앙지방법원 | 2021-06-30 | 2020나86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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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를 이유로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ADHD 증상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회사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회사는 서울 종로구 C편의점 점주로, 주중 월, 수 저녁 시간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 위해 'D'에 채용공고를 게시함.

- 근로자는 2019. 11. 10. 채용공고를 보고 회사의 조카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봄.

- 근로자는 면접 후 회사의 조카에게 채용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문자를 보냄.

- 회사는 같은 날 근로자에게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곳 지원할 때는 에이디에이취디란 말 하지 않았으면 해요. 다 나았다니까. 그것은 꾸준히 관리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자를 보내 채용 불발을 알림.

- 근로자는 회사가 자신의 ADHD 증상을 이유로 채용을 번복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위자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리: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금지하는 차별행위의 사유가 되는 장애라 함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고 규정함.

- 판단: 근로자는 2019. 6. 18.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활동성 주의력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따르면 학창 시절부터 성적, 대인관계, 아르바이트 수행, 사회복무요원 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음. 이에 근로자의 ADHD는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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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본 · 원문 미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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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HD를 이유로 한 편의점 아르바이트 채용 거부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인지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ADHD 증상이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에 해당함은 인정되나, 피고가 원고를 채용하지 않은 것이 장애를 사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서울 종로구 C편의점 점주로, 주중 월, 수 저녁 시간 아르바이트 직원을 구하기 위해 'D'에 채용공고를 게시함.

- 원고는 2019. 11. 10. 채용공고를 보고 피고의 조카에게 연락하여 면접을 봄.

- 원고는 면접 후 피고의 조카에게 채용에 대한 기대를 표하는 문자를 보냄.

-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다른 곳 지원할 때는 에이디에이취디란 말 하지 않았으면 해요. 다 나았다니까. 그것은 꾸준히 관리 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라는 문자를 보내 채용 불발을 알림.

- 원고는 피고가 자신의 ADHD 증상을 이유로 채용을 번복한 것이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위자료 4,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 판단: 원고는 2019. 6. 18. E 정신건강의학과의원에서 '활동성 주의력 장애',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았고, 진단서에 따르면 학창 시절부터 성적, 대인관계, 아르바이트 수행, 사회복무요원 근무 등에서 어려움을 겪었음. 이에 원고의 ADHD는 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로 보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