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울산) 2022. 10. 26. 선고 2021나11196 판결 해고무효확인

근로계약 합의해지 및 임금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에 대한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회사에게 2020. 8. 31.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법원은 해고 무효 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하고, 임금 청구 부분을 기각함.

- 근로자는 제1심판결 중 임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만 항소를 제기함.

- 근로자는 회사와 해당 사안 연장 근로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하지 않았고, 설령 합의했더라도 다시 부활시키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으며, '매장의 손해 발생'이라는 해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2020. 8. 31.자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가 2020. 8. 31. 저녁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며 매장에 피해가 된다면 9월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연장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되었다고 주장함.

- 회사는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2020. 9. 1. 정상 출근하지 않고 근로 제공을 거부하였으므로 임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계약 합의해지 여부 및 임금 청구의 정당성

- 법리: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는 당사자 간의 의사 합치에 의해 성립하며, 해지 조건의 성취 여부 및 묵시적 합의의 존재 여부가 중요함.

- 법원의 판단:

- 근로자가 2020. 8. 31. 저녁 교통사고 사실을 알리며 매장에 피해가 된다면 9월 근무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근로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고, 회사가 이를 승낙하여 해당 사안 연장 근로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으로 봄.

- 근로자가 제출한 통화 녹취록(갑 제12호증)에 의하더라도 근로자가 회사에게 위 계약의 해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다투며 통화한 사실이 인정될 뿐, 당사자 사이에서 위 계약이 유효함을 전제로 통화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해당 사안 연장 근로계약 해지의 조건은 '근로자로 인해 회사의 업무에 차질이 생기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피고 업무의 특성과 다음 날 행사 시간까지 얼마 남지 않은 당시 시각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근무한 매장에 인력의 결원이 생길 수 있는 상황으로 위 해지 조건이 성취되었다고 판단함.

-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근로자와 회사가 해당 사안 연장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이후 묵시적으로 이를 다시 부활시키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