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4. 10. 10. 선고 2022구합720 판결 정직처분취소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구합720 판정일 2024.10.10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부. 법리 : 성추행 또는 성희롱을 사유로 한 징계처분의 당부를 다투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에 대한 증명책임은 피고에게 있 음.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험칙에 비추어 모든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어떤 사실이 있었다는 점을 시인할 수 있는 고도의 개연성을 증명하는 것이면 충분함(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행정재판에서 형사재판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동일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이미 확정된 형사판결이 유죄로 인정한 사실은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행정재판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형사재판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음(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이 사건 각 추행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인정됨. 이는 지방공무원법 제55조가 정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 함. 관련 형사사건에서 원고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혐의가 유죄로 확정되었으며, 원고가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확정된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할 수 없 음. 피해자의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특별히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이 없 음. 피해자에게 원고를 무고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이해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피해자가 동료 직원들에게 성추행 피해 사실을 토로한 점, 원고의 성희롱적 발언이 녹취록으로 확인되는 점, 피해자가 제출한 카카오톡 및 메신저 대화 내역이 진술을 뒷받침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 음. 피해자가 추행 당시 또는 면담 과정에서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은 것은 상급자로부터의 보복이나 조직 내 갈등에 대한 두려움 때문으로 보이며, 이후 직장 내 괴롭힘이 심화되자 고소에 이른 것으로 판단 됨. 복무감사 절차 진행 전반이 특별히 이례적이라고 보이지 않으며, 피해자 및 관련자들의 진술 내용이나 감사 결과 자료들이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며, 처분 내용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두74702 판결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두39611 판결 대법원 1983. 9. 13. 선고 81누324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55조(품위 유지의 의무) 지방공무원법 제69조 제1항 제3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추행 사건에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판단 기준과 확정된 형사판결의 증명력을 명확히 제시 함. 특히, 피해자가 즉시 문제 제기를 하지 못한 사정을 피해자의 지위, 가해자와의 관계, 보복에 대한 두려움 등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함으로써, 성범죄 피해자의 특수성을 반영한 점이 주목할 만 함. 또한, 감사 과정에서의 일부 불분명한 내용이나 진술의 사소한 불일치만으로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여, 성범죄 사건의 증명에 있어 엄격한 자연과학적 증명이 아닌 고도의 개연성 증명으로 충분하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이는 직장 내 성범죄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안에서, 피해자 보호와 성범죄 근절이라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합리적인 판단으로 볼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