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24. 11. 13. 선고 2023가단62326 판결 손해배상(기)

- 제1번 기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의 행정지도 내용을 인용 보도하였고, '사법당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기사 내용상 군산지청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S(A)의 발언을 인용한 것이고 원고 측 입장도 기재되어 있어 허위사실로 보기 어려움.

- 제2번 기사: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담당자 지정과 관련하여 노사협의회가 있음에도 고충처리위원을 지정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으로, 다소 사실과 다른 점이 있더라도 허위사실로 보기 어렵고, 공익적 측면의 이의제기로 판단됨.

- 제3번 기사: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군산지청장이 원고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기사 작성 당시에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므로 허위사실로 볼 수 없음.

- 제4번 기사: P단체·Q노동조합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전달한 것으로, 발표 내용에 다소 잘못되거나 과장된 점이 있더라도 이를 인용한 것을 피고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제5번 기사: F조합 노동조합 측의 기자회견 내용을 보도한 것으로, 피고가 노동조합 측의 주장임을 인용하고 있고, 원고 조합장의 의견도 함께 기재되어 있어 편파적인 보도로 볼 수 없음.

- 제6번 기사: 고발장에 기재된 내용을 인용하여 보도하였고, H에게 의견을 물었으나 연락이 되지 않아 반박 의견을 기재하지 못했을 뿐 허위사실을 기재했다고 보기 어려움.

- 제7번 기사: 노동조합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여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정이 변하지 않는다고 기재하였고, T(A)에 대한 징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며, 피고가 원고 측 답변을 듣고자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허위사실로 단정할 수 없음.

- 위 기사들이 조합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해, 문제 제기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원고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며, 고발장 내용을 보도한 것에 불과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적인 의도로 보도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오히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로 판단됨.

- 피고가 F조합 노동조합이 설치한 현수막 사진을 사용한 것은 노동조합의 의견을 보도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31356 판결

-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5다58823 판결

검토

- 언론 보도의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보도 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함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였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됨.

- 기사 내용 중 일부 표현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맥락에서 공익적 목적을 가지고 특정 사실을 전달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다면 명예훼손으로 인정되기 어려움.

- 특히, 기자회견 내용이나 고발장 내용을 인용 보도하는 경우, 그 내용 자체의 허위성보다는 인용의 적절성과 원고 측의 반박 기회 제공 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음.

- 언론의 자유와 개인의 명예 보호라는 두 가지 가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는 법원의 태도를 보여주는 판결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