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 6. 22. 선고 2020가단233619 판결 위약금청구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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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233619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성희롱 및 불성실 강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학원 운영 사업자이며, 피고는 2018. 8. 9. 원고와 학원 강사 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과학탐구 영역 단과반 강의, 수강생 1인당 7만 원 지급, 월 최소 200만 원 급여 보장 임. 피고는 2018. 6. 20.부터 근무하다 2018. 10. 19. 퇴직 함.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2018. 10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6. 선고 2019고정953).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가소30227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여부 원고는 피고가 여학생 성희롱, 부실한 수업자료,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학원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원고가 관련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피고가 학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최저임금 보장의 예외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지적 함. 법원은 계약 내용상 최소 월 200만 원 급여 보장 예외 사유는 학원 자체 문제 또는 피고가 학원에 객관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이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은 피고가 2019. 3. 재계약 불이행 시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함.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형사 판결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 또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학원과 강사 간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성희롱 및 불성실 강의 주장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학원 운영 사업자이며, 회사는 2018. 8. 9. 근로자와 학원 강사 계약을 체결 함. 계약 내용은 과학탐구 영역 단과반 강의, 수강생 1인당 7만 원 지급, 월 최소 200만 원 급여 보장 임. 회사는 2018. 6. 20.부터 근무하다 2018. 10. 19. 퇴직 함. 근로자는 회사에게 해고예고수당 200만 원 및 2018. 10월 임금 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벌금 80만 원의 형을 선고받음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0. 9. 16. 선고 2019고정953). 회사는 근로자를 상대로 체불임금 지급 소송을 제기하여 4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음 (서울서부지방법원 2020. 10. 28. 선고 2020가소302278).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손해배상 예정액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여부 근로자는 회사가 여학생 성희롱, 부실한 수업자료, 불성실한 수업 태도로 학원에 손해를 가했으므로, 계약상 손해배상 예정액 1억 원 중 일부인 4,0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법원은 근로자가 관련 형사 재판 과정에서도 유사한 주장을 했으나, 회사가 학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쳐 최저임금 보장의 예외가 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판단되었음을 지적 함. 법원은 계약 내용상 최소 월 200만 원 급여 보장 예외 사유는 학원 자체 문제 또는 회사가 학원에 객관적인 피해를 끼친 경우이며, 1억 원의 손해배상 예정은 회사가 2019. 3. 재계약 불이행 시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것임을 명확히 함. 근로자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회사가 손해배상 예정에 해당하는 의무 위반 행위를 하였거나 청구 금액에 상응하는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 함. 검토 본 판결은 계약서상 손해배상 예정 조항의 적용 범위를 엄격히 해석하여, 근로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사유가 계약서에 명시된 손해배상 예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함. 특히, 과거 형사 판결에서 이미 다루어진 사실관계에 대해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기판력 또는 신의칙에 반할 수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 함. 학원과 강사 간 계약에서 손해배상 조항을 명확히 하고, 그 적용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이 중요함을 보여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사건번호 2020가단233619 판정일 2021.06.22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