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 2017-06-23 | 2016구합77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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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원고들이 사실상의 기대를 가졌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65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기간제교원의 임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함.
- 교육공무원임용
-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법원은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원고들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은 기간제교원에 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원고들의 근로계약에는 기간 만료 후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 없음.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3항은 임용기간을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나, 이는 탄력적인 기간제교원 사용을 위한 것이며 4년의 계약기간을 보장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없음.
- 이 사건 협의는 과도한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개별 유치원장의 판단 하에 연장계약 방식을 선택할 여지를 두기 위한 것으로 보이며, 공개채용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므로 갱신계약을 담보한다고 볼 수 없음.
- 참가인이 유치원장들에게 계약 연장 시 전형위원회 등을 거쳐 연장 적격 여부를 심사하도록 한 것은 재계약 여부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한 장치일 뿐, 갱신기대권의 근거가 될 수 없음.
- 원고들이 사실상의 기대를 가졌더라도, 이러한 점만으로 양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부족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9765 판결: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서 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거나, 그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계약의 내용과 근로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계약 갱신의 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의 설정 여부 및 그 실태, 근로자가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로관계를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어 근로자에게 그에 따라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에 위반하여 부당하게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이 경우 기간만료 후의 근로관계는 종전의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1항 제5호: 기간제교원의 임용 근거.
- 교육공무원법 제32조 제3항: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함.
-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3조 제2항 및 제3항: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음.
- 유아교육법 제12조 제2항 및 제13조 제1항: 유치원 교원의 자격 및 임용.
검토
- 본 판결은 기간제교원의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관련 법령의 문언과 취지, 노사 합의의 내용, 그리고 실제 운영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였음을 보여줌.
- 특히, 교육공무원법 및 임용령의 규정이 기간제교원의 탄력적 활용을 위한 것이지, 갱신을 보장하는 취지가 아님을 명확히 함으로써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함.
- 노사 합의가 갱신 기대권을 직접적으로 담보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 불안 해소 및 개별 유치원장의 재량권 확보를 위한 것임을 밝힌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