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25. 선고 2007가합13423 판결 징계무효확인등

2007가합13423 | 서울중앙지방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언론사 사장의 편집권 침해에 저항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피고가 원고 장00에게 한 무기정직 처분 및 원고 백00에게 한 대기발령과 무기정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피고는 시사전문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2003년 금00이 피고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며 시사저널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되었고, 편집권에 간섭하여 기자들과 갈등이 심화 됨.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되어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하기로 함. 2006. 6. 15. 금00 사장은 삼성그룹 관련 기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이00 편집국장은 기사를 싣기로 결정 함. 2006. 6. 16. 금00 사장은 편집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간부회의를 열어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인쇄소에 지시하여 기사를 삭제 함. 금00 사장은 기사 삭제 사실을 이00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00 편집국장은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수리 함. 이에 시사저널 기자들은 금00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및 편집국장 사표 수리에 항의 함. 금00 사장은 2006. 6. 23.부터 2006. 7. 18.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 함. 금00 사장은 2007. 7. 원고 장00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원고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장00은 이에 응하지 않 음. 피고는 2006. 8. 1. 원고 장00을 징계에 회부하고 2006. 8. 7.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원고 장00은 휴가로 불참 소명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 함. 원고 장00은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권자 승인 여부 확인 없이 휴가를 떠났으며, 금00 사장은 2006. 8. 11.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는 휴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시를 내 림. 피고는 2006. 8. 11. 원고 장00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하고 2006. 8. 14. 통지 함. 피고는 2006. 8. 23. 원고 백00에게 사장 지시 거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서면 경고 및 대기발령(3개월 출근금지, 자택대기)을 함. 피고는 2006. 11. 23. 이후 원고 백00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 차례 연장하고, 2006. 12. 6. 판매팀 출근 및 대기 연장을 통보 판정 요지 언론사 사장의 편집권 침해에 저항한 기자들에 대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결과 요약 회사가 원고 장00에게 한 무기정직 처분 및 원고 백00에게 한 대기발령과 무기정직 처분은 모두 무효임을 확인하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 함. 사실관계 회사는 시사전문 주간지 '시사저널'을 발행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시사저널의 기자 임. 2003년 금00이 회사의 대표이사 사장으로 부임하며 시사저널의 발행인 및 편집인이 되었고, 편집권에 간섭하여 기자들과 갈등이 심화 됨. 2005. 12. 9. 시사저널 정상화를 위한 합의문이 작성되어 편집국 운영의 실질적 권한은 편집국장에게 있고, 대표이사는 편집권에 관한 편집국장의 권한을 존중하며 기사에 대한 의견 제시는 편집국장을 통하기로 함. 2006. 6. 15. 금00 사장은 삼성그룹 관련 기사 보류를 요청했으나, 이00 편집국장은 기사를 싣기로 결정 함. 2006. 6. 16. 금00 사장은 편집국과의 사전 합의 없이 간부회의를 열어 해당 기사를 삭제하기로 결정하고, 인쇄소에 지시하여 기사를 삭제 함. 금00 사장은 기사 삭제 사실을 이00 편집국장에게 통보하지 않았고, 이00 편집국장은 항의의 표시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수리 함. 이에 시사저널 기자들은 금00 사장의 기사 무단 삭제 및 편집국장 사표 수리에 항의 함. 금00 사장은 2006. 6. 23.부터 2006. 7. 18.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팀장들에게 자신이 주재하는 편집회의에 참석하라는 업무지시를 내렸으나, 원고들은 이에 불응 함. 금00 사장은 2007. 7. 원고 장00에게 취재·편집 기획안 및 최종 근로자를 자신에게 보고·제출하라는 업무지시를 하였으나, 원고 장00은 이에 응하지 않 음. 회사는 2006. 8. 1. 원고 장00을 징계에 회부하고 2006. 8. 7. 인사위원회 출석을 통보했으나, 원고 장00은 휴가로 불참 소명서를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 함. 원고 장00은 당시 관행에 따라 휴가원을 제출하고 결재권자 승인 여부 확인 없이 휴가를 떠났으며, 금00 사장은 2006. 8. 11. 휴가를 승인하지 않고 사전 승인 없는 휴가는 인정하지 않겠다는 업무지시를 내 림. 회사는 2006. 8. 11. 원고 장00에 대한 2차 인사위원회를 열어 업무지시 거부 및 무단결근을 이유로 무기정직 처분을 하고 2006. 8. 14. 통지 함. 회사는 2006. 8. 23. 원고 백00에게 사장 지시 거부 및 명예 훼손을 이유로 서면 경고 및 대기발령(3개월 출근금지, 자택대기)을 함. 회사는 2006. 11. 23. 이후 원고 백00에 대한 대기발령을 두 차례 연장하고, 2006. 12. 6. 판매팀 출근 및 대기 연장을 통보 함. 원고 백00은 2006. 12. 6. 휴가원을 제출하고 휴가를 사용했으며, 금00 사장은 이를 승인하지 않 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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