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0가합207066 판결 해고무효확인

- 근로자가 제출한 서류 및 직원 등록은 임용 절차 진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가 최종 합격자 또는 임용 예정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

- 채용업무지침상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뿐 아니라 필기, 면접 전형 합격자도 포함됨.

-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근로자가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채용내정 상태임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회사의 인사규정 제8조 제3항: "직원의 신규채용은 신원조회 이후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로 채용할 수 있다."

- 회사의 채용업무지침 제14조 제1항 전단: "전형단계별로 평가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회사의 불합격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쟁점: 2차 면접까지 합격한 근로자가 회사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회사의 불합격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된 법적 이익이 존재해야 함. 채용 절차에서 발생한 신뢰 이익이 불법행위의 기초가 되는 법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채용 공고 내용, 절차의 투명성, 지원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회사는 채용 공고 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을 명시하여, 2차 면접 통과자라도 결격사유 발견 시 탈락시킬 수 있음을 알림.

- 원

- 쟁점: 2차 면접 합격 후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단계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원고가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

- 법리: 채용내정은 근로계약의 성립에 이른 단계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고에 준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취소할 수 있음.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는 채용 공고 내용, 인사규정, 채용 절차의 진행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의 채용 공고는 2차 면접 합격자를 대상으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를 진행하고, 그 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어 임용된다는 점을 명시함.

- 피고의 인사규정 또한 신원조회 이후 신규채용을 원칙으로 함.

- '합격 취소'는 최종 합격 취소뿐 아니라 각 전형 절차에서의 합격 취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됨.

- 피고가 2차 면접 합격자를 채용내정 단계로 안내한 적이 없음.

- 원고가 제출한 서류 및 직원 등록은 임용 절차 진행 편의를 위한 것으로 보이며, 원고가 최종 합격자 또는 임용 예정자로 등록된 사실이 없음.

- 채용업무지침상 '합격자'는 최종 합격자뿐 아니라 필기, 면접 전형 합격자도 포함됨.

- 결론: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채용내정 상태임을 전제로 한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인사규정 제8조 제3항: "직원의 신규채용은 신원조회 이후에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조건부로 채용할 수 있다."

- 피고의 채용업무지침 제14조 제1항 전단: "전형단계별로 평가 점수 고득점자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쟁점: 2차 면접까지 합격한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임용될 것이라는 신뢰가 보호 가치 있는 법적 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피고의 불합격 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법리: 불법행위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위법행위를 의미하며,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침해된 법적 이익이 존재해야 함. 채용 절차에서 발생한 신뢰 이익이 불법행위의 기초가 되는 법적 이익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여부는 채용 공고 내용, 절차의 투명성, 지원자의 귀책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피고는 채용 공고 시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합격을 취소함'을 명시하여, 2차 면접 통과자라도 결격사유 발견 시 탈락시킬 수 있음을 알림.

- 원고는 피고의 대체인력으로 근무 중 무면허운전 범행을 저질렀고, 유죄판결 사실을 피고에게 알리지 않음.

- 피고는 신원조회 절차를 통해 원고의 범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원고의 준법성과 윤리의식을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불합격 처분을 함.

- 결론: 피고가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결과까지 종합하여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기로 한 점에 비추어 원고가 주장하는 신뢰는 보호 가치 있는 신뢰로 평가하기 어렵고, 설령 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적인 이익으로 평가할 수 없음. 따라서 피고가 원고의 법적인 이익을 침해하여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검토

- 본 판결은 채용 절차의 각 단계별 의미와 채용내정의 법적 성격을 명확히 함. 특히, 최종 합격 전 신원조회 등 결격사유 확인 절차가 남아있는 경우, 해당 절차를 통과하지 못한 지원자는 채용내정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채용 공고에 명시된 절차와 조건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지원자에게는 공고 내용을 면밀히 확인하고 준수할 의무가 있음을 시사함.

- 지원자의 범죄 경력 등 결격사유가 채용 절차의 최종 단계에서 밝혀진 경우, 기업의 채용 취소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 이는 기업의 인사 재량권이 일정 범위 내에서 인정됨을 의미함.

-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보호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하여, 단순히 채용 절차의 상당 부분 진행만으로 보호되는 신뢰 이익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