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 1. 26. 선고 2022가합388 판결 해고무효확인임금청구및직장상사괴롭힘

판정 결과

법원은 사용자(회사)의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미지급 임금 지급을 명하였으나, 직장 내 괴롭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만 인용하였다.

핵심 쟁점

사용자(회사)가 근로자에게 행한 해고가 정당한 사유를 갖추었는지 여부가 첫 번째 쟁점이었다. 또한 상급자(가해자)의 언행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이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책임 범위가 쟁점이 되었다.

판정 근거

법원은 사용자(회사)가 해고의 정당한 이유(「근로기준법」 제23조)를 입증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여 해고를 무효로 보았다.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는 가해자의 일부 행위만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제한적으로 인정되었으며, 사용자(회사)의 사용자책임(민법 제756조) 또한 해당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