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3872 판결 파면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3-07-13 | 2022구합73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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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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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정리

파면처분 취소를 구한 행정소송. 수원지방법원 1심에서 파면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