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583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서울고등법원 | 2022-04-29 | 2021누5832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부당해고 절차 위반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회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근로자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로함.

- 근로자는 2015. 3. 1.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8.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근로자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해당 사안 초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공개채용 절차의 형식성 여부

- 법리: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함. 또한,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인 심사 없이 특정인을 내정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가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 구체적으로, 참가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고, 학교장이 계속 채용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약속했더라도 공개채용 절차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 교육경력이 없는 지원자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채점위원이 2인의 평교사로만 구성된 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관련 업무편람에 제한 없음).

- 특히, '동일교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체결하는 근로계약 기간과 기존 근무기간을 합쳐서 4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 업무를 추진하라'는 취지의 업무처리 유의사항이 있었음에도, 학교장이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가인을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음.

- 수업실연 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진술과 관련 평가표 등의 기재 내용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함.

- 결론적으로,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해당 사안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어회화 전문강사 재계약 관련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인용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참가인은 2011. 3. 1.부터 2019. 2. 28.까지 기간의 단절 없이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계속 근로함. 원고는 2015. 3. 1.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참가인과의 근로관계를 종료하였고, 참가인은 이를 부당해고로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2. 28.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원고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함(이 사건 초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자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전환 여부 및 공개채용 절차의 형식성 여부 법리 : 기간제 근로자가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갱신을 거절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함. 또한, 공개채용 절차가 실질적인 심사 없이 특정인을 내정하여 형식적으로 진행된 경우, 이는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음.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은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참가인이 최종 합격자로 내정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함. 그러나 법원은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함. 구체적으로 , 참가인이 작성한 진술서의 신빙성이 낮고, 학교장이 계속 채용을 약속했다는 증거가 없으며, 설령 약속했더라도 공개채용 절차의 일련의 과정에 비추어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교육경력이 없는 지원자가 심사를 통과하기 어렵다고 볼 합리적인 이유가 없고, 채점위원이 2인의 평교사로만 구성된 것이 특별히 문제되지 않음(관련 업무편람에 제한 없음). 특히 , '동일교 계속 근무기간이 4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새로이 체결하는 근로계약 기간과 기존 근무기간을 합쳐서 4년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신규채용 절차를 거쳐 재계약 업무를 추진하라'는 취지의 업무처리 유의사항이 있었음에도, 학교장이 이를 위반하면서까지 참가인을 미리 합격자로 내정하고 신규채용 절차를 형식적으로 진행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보이지 않음. 수업실연 심사 및 면접심사에 참여한 교사들의 진술과 관련 평가표 등의 기재 내용이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졌음을 뒷받침함. 결론적으로 , 참가인의 주장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사건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볼 수 없으며, 따라서 참가인의 근로계약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52153 판결 대법원 2020. 8. 27. 선고 2017두61874 판결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 및 공개채용 절차의 형식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객관적인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판단을 내렸음 을 보여줌. 특히, 학교장의 약속이나 특정 지원자의 불리한 조건만으로는 공개채용 절차가 형식적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을 명확히 함. 또한, 관련 업무처리 유의사항의 존재가 학교가 특정인을 내정할 동기가 없음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정황으로 작용 하였음. 이는 기간제 근로자의 재계약 관련 분쟁에서 공개채용 절차의 실질성 여부를 다툴 때, 단순히 주관적인 주장이나 일부 정황만으로는 부족하며,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함 을 시사함. 더 보기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 0 행 정 부 판 결 사건 2021누58327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원고,피항소인 학교법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후 담당변호사 강미진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알 담당변호사 이지호 제1심판결 서울행정법원 2021. 7. 16. 선고 2019구합88415 판결 변론종결 2022. 3. 25. 판결선고 2022. 4. 29.

서울고등법원 2022. 4. 29. 선고 2021누5832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이유

주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