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4. 5. 29. 선고 2023가단2390 판결 손해배상(기)

-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해당 해고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함.

2. 해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원의 판단: 해당 해고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회사의 위법한 행위들은 해당 해고와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근로자에 대하여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자의 해고 관련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3.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함.

-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은 피고의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하여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 및 해고가 부당노동행위임을 확정함.

- 피고의 대표이사와 상무는 원고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확정됨.

-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여, 대전고등법원은 해고무효를 확인하고 피고에게 16,451,751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됨.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에서 해고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이 인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부당한 승무정지명령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부당노동행위가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책임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은 원고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서, 난폭운전 민원이 접수된 사실이 없고, 원고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징계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타당함. 이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음이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

-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이 사건 해고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만 원으로 정함.

2. 해고 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에 관하여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에서 위자료 지급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원고가 주장하는 해고 과정에서의 개별적인 피고의 위법한 행위들은 이 사건 해고와 하나의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행위로서 이 사건 선행 민사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거나 원고에 대하여 별개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해고 관련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3.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

- 법리: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에 지배·개입하는 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행위로서 노동조합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고, 사용자는 이로 인한 노동조합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11070 판결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7다52118 판결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승무정지명령과 해고로 인하여 원고가 의도한 선정자 C단체 가입 확대 등이 무산되었고, 이후 많은 근로자들이 C단체에서 탈퇴한 사실이 인정됨. 피고의 위 행위는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되어 선정자 C단체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며, 피고는 이로 인한 C단체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하여 위자료 배상책임을 부담함.

- 위자료 액수: 이 사건 불법행위의 내용 및 정도, 경위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만 원으로 정함.

검토

- 본 판결은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개별 근로자의 정신적 손해뿐만 아니라, 노동조합의 단결권 침해로 인한 노동조합 자체의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도 위자료 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부당노동행위의 의사가 명확히 드러나고, 그로 인해 노동조합 활동이 위축된 정황이 구체적으로 인정될 경우,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음을 보여줌.

- 기존 해고 관련 위자료 판결이 확정된 경우, 해고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위법 행위들이 별도의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기판력의 범위를 명확히 한 점도 주목할 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