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나27986 판결 임금등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의 타당성

- 근로자가 2014. 4. 2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2014. 4. 26.부터 2014. 7. 13.까지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타당성

- 근로자가 2014. 4. 25. 퇴직하였고, 2014. 7. 14. 하루 근무한 사실, 그리고 2014. 4. 25.까지의 퇴직금 5,199,960원 및 2014. 7. 14.자 임금 87,096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회사는 C과 연대하여 근로자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5,287,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율에 관한 규정.

회사의 주장 (C의 배임·횡령 및 조합원 전원을 위한 행위가 아님)

- 회사는 C이 투자를 하지 않고 회사의 출자금만으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C과 원고 등이 회사를 배제하고 다른 식당으로 옮기는 등 배임죄와 횡령죄를 저질렀으므로, C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로서 임금 및 퇴직금의 1/2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제출된 증거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회사가 주장하는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회사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회사가 C과 조합관계가 아니라거나, C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 이 사건 식당 경영과 관련하여 피고와 C은 조합 관계에 있으며, C이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무는 위 동업체의 조합채무로서 그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하여 부담하게 된 것임.

- 따라서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법 제712조: 조합의 채무에 대한 조합원의 책임에 관한 규정.

- 상법 제57조 제1항: 상행위로 인한 채무에 대한 연대책임에 관한 규정.

- 대법원 1998. 3. 13. 선고 97다6919 판결: 조합채무가 조합원 전원을 위한 상행위로 인한 경우 연대책임 인정.

- 대법원 1977. 4. 12. 선고 76다1124 판결: 근로계약이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수 있음을 시사.

부당해고 여부 및 임금 청구의 타당성

- 원고가 2014. 4. 25.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

-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2014. 4. 26.부터 2014. 7. 13.까지의 임금 청구는 이유 없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의 타당성

- 원고가 2014. 4. 25. 퇴직하였고, 2014. 7. 14. 하루 근무한 사실, 그리고 2014. 4. 25.까지의 퇴직금 5,199,960원 및 2014. 7. 14.자 임금 87,096원을 받지 못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는 C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 5,287,05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임금채권에 대한 지연이자율에 관한 규정.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에 따른 지연이자율에 관한 규정.

피고의 주장 (C의 배임·횡령 및 조합원 전원을 위한 행위가 아님)

- 피고는 C이 투자를 하지 않고 피고의 출자금만으로 식당을 운영하였고, C과 원고 등이 피고를 배제하고 다른 식당으로 옮기는 등 배임죄와 횡령죄를 저질렀으므로, C이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은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행위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채무는 분할채무로서 임금 및 퇴직금의 1/2만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

- 을 제9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사실을 뒤집고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를 인정하기 부족하며, 피고의 주장 사유만으로는 피고가 C과 조합관계가 아니라거나, C이 조합원 전원을 위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없음.

- 이 사건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동업 관계에서 발생한 종업원의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대해 조합원 전원의 연대책임을 인정한 사례임.

- 특히, 근로계약이 동업체의 보조적 상행위로 인정될 경우, 해당 채무가 상법상 연대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피고가 주장하는 동업자 간의 내부적인 문제(투자 불이행, 배임·횡령 등)는 외부 채권자인 종업원에 대한 채무 이행 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함.

- 부당해고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인정하지 않았으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한 청구는 인정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