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 3. 25. 선고 2014고단198 판결 상해

해고된 신문배달원의 폭행 상해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C일보 대연지국에서 신문배달원으로 일하다 2013. 11. 7.경 해고되었음.

- 해고 이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대연지국 사무실에 자주 찾아와 소란을 피웠음.

- 2013. 11. 21. 17:00경 술을 마시고 사무실에 찾아와 피해자 D에게 "니가 총무냐? 니가 뭔데 오토바이를 반납하라고 얘기하냐."라고 따지며 말다툼을 하였음.

- 같은 날 17:30경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사무실 밖으로 끌고 나가 피해자의 다리를 발로 차 넘어뜨리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분을 때려 치료일수 미상의 우측 경골 및 비골 간부 분쇄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의 성립 및 형량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해자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진단서 등을 종합하여 유죄로 판단함.

- 형법 제257조 제1항을 적용하여 징역형을 선택함.

- 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함.

- 형법 제62조의2에 따라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

-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의 요건)

- 형법 제62조의2(사회봉사명령)

참고사실

- 피고인은 근래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

검토

- 본 판결은 해고된 직원이 술에 취해 전 직장 동료에게 상해를 입힌 사건에 대한 것으로, 피고인의 폭력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초범이고 잘못을 인정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된 점이 특징적임.

- 이는 피고인의 반성 태도와 전과 유무가 양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