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6. 3. 28. 선고 2015구합65569 판결 해임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16-03-28 | 2015구합65569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횡령/배임관련 태그횡령 비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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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처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근로자의 공금 횡령, 업무상 배임, 예산 초과 집행, 수의계약 위반 등 비위 행위에 대한 해임 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13. 10. 1. 경위로 승진, B경찰서 및 C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15. 1. 19.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 및 배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복종·청렴·품위 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파면 처분함.

- 근로자의 소청 제기로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7.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 결정함.

- 회사는 2015. 5. 7. 위 결정에 따라 파면 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함(해당 처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무원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지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봄.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 목적, 징계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함.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볼 수 없음.

- 법원의 판단:

- 근로자는 B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경찰관사 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 중 2,500만원을 임의 소비하여 횡령함.

- 근로자는 횡령 사실 은폐를 위해 결재권자 결재 없이 경찰서장 관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 증액하여 계약하고 지급함.

- 이로 인해 경찰서는 임대차보증금 28,055,609원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음.

- 근로자는 B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1억 3,341만원을 예산 초과 집행하여 15개 업체에 미지급금이 발생함.

- 근로자는 C경찰서 경리계장 재직 중 F파출소 신축공사 예산 집행 시 국가계약법 등 위반하여 10건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진행, 54,528,618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함.

-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상 근로자의 행위는 '성실 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또는 '중과실인 경우'로 해임 또는 파면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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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5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5구합65569 해임처분취소 원고: A 피고: 경기도지방경찰청장 변론종결: 2016. 3. 14. 판결선고: 2016. 3.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0. 11. 3. 순경으로 임용되어 2006. 11. 21.부터 B경찰서 경리계에서 근무하다가 2013. 10. 1. 경위로 승진하였고, 2014. 2. 13.부터는 C경찰서 경리계장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9. 별지 1. 징계의결사유(이하 '이 사건 징계사유'라 한다)를 들어 원고가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및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2, 3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를 파면하였다. 다. 원고는 위 파면처분의 감경을 구하는 소청을 제기하였고, 소청심사위원회는 2015. 4. 27.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2015. 5. 7. 위 파면처분을 해임으로 변경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호증의 2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행위로 인하여 피고에게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는 없는 점,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된 아파트를 관사로 임차한 사실만으로는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는 점, 원고가 사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미미할 뿐만 아니라 이를 원상회복하기 위해 노력한 점, 예산이 부족한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미지급금이 발생하고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 고려되어야 하는 점, 24년 간 국무총리.경찰청장 등 총 17회 표창을 받고 아무런 징계사유 없이 모범적인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가정형편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행위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여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 서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case_cite ref="대법원/2010두16172">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두16172 판결</case_cite> 등 참조). 그리고 징계권자가 내부적인 징계양정기준을 정하고 그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였을 경우 정해진 징계양정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두13767">대법원 2011. 11. 10. 선고2011두13767 판결</case_cite> 등 참조). 2) 이에 비추어 살피건대, 갑 제3, 4. 8,9,10, 14호증 및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가) 원고가 B경찰서 경리계장으로 재직할 당시 회수한 경찰관사 임차보증금 1억 8,000만원을 위 경찰서 보관금 전용계좌가 아닌 잡비 운영계좌로 입금한 뒤, 2010. 3. 29.부터 2012. 7. 12.까지 위 금원 중 합계 2,5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고, 이러한 범죄사실을 이유로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5고단1669">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고단1669</case_cite>호로 기소되어 2015. 9. 9.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으며, 위 형이 그대로 확정되어 그 사안이 가볍지 않다. 나) 원고는 2013. 11. 중순경 위 가.항 횡령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경찰서장 관사 임대인인 D에게 먼저 연락하여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 원 올려주겠다'고 제의한 뒤, 2013. 11. 20. 결재권자의 결재 없이 D과 사이에 '임대차보증금을 2억 500만 원(기존 1억 8,000만 원에서 2,500만 원 증액한 금액)으로 한 임대차기간 연장계약'을 체결하고는 임대차보증금으로 2,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후 위 경찰서장 관사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E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배당절차에서 B경찰서는 임대차보증금 2억 500만원중 176,944,391원만을 배당받아 결국 28,055,609원이 회수되지 못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 라) 원고는 B경찰서 경리계장으로 재직하면서 2010년도 회계분 2,010만 원, 2011년도 회계분 2,650만 원, 2012년도 회계분 4,620만 원, 2013년도 회계분 4,061만 원 합계 1억 3,341만 원을 실제 예산보다 초과해서 집행하여, 총 15개 업체에 상당한 금액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마) 원고는 C경찰서 경리계장으로 F파출소 신축공사 예산집행을 총괄하면서 국가계약법 등 관련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 10. 20.부터 2014. 11. 1.까지 공개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 체결 방식으로 10건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결국 위 수의계약에 의한 공사대금 전액인 54,528,618원의 미지급금이 발생하였다. 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이 사건 징계사유는 '성실 의무 위반' 중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기타 예산·회계 관련 질서 문란', 품위 유지 의무 위반' 중 '기타' 행위에 해당하고, 원고의 행위는 그 중에서도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내지'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해임 또는 파면의 처분이 가능하다. 사) 징계규칙 제8조 제1항에 의하면 서로 관련이 없는 2개 이상의 의무위반행위가 경합될 때에는 그 중 책임이 중한 의무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한 단계 위의 징계의결 요구 또는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보다 한 단계 위의 처분으로 징계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