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7. 4. 27. 선고 2016가합1168 판결 해고무효및임금

창원지방법원 | 2017-04-27 | 2016가합1168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수습해고관련 태그수습 해고 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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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 4인 이하 사업장의 해고 효력 및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회사는 근로자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 근로자의 해고무효확인, 임금, 위자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회사는 전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회사의 대표자 C은 근로자의 외삼촌임.

- 근로자는 2013. 7. 25.경 회사에게 고용되어 제품 운송 업무를 담당함.

- 2014. 1. 28. 근로자는 직장 동료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던 C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C에게 폭행당하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즉시 해고됨.

- 회사는 해고 후 근로자에게 2014. 1. 31.까지의 급여를 지급함.

- C의 폭행 사건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13656 판결로 C은 근로자에게 위자료 1,500,000원과 치료비 81,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확정되었고, C은 해당 금액을 모두 지급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해고의 유효성 및 효력 발생 시기

- 쟁점: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금지), 제27조(서면 통지 의무)가 적용되는지 여부 및 해고의 효력 발생 시기.

- 법리:

- 근로기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음.

- 이러한 사업장에서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사유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할 수 있으며, 해고 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 없음.

- 민법 제660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한 경우 해지의 통지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예고)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사용자가 30일 전 해고를 예고하거나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즉시 해고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 제26조의 해고예고수당 지급은 근로자에게 시간적 여유 대신 생계비를 보장하는 취지이므로, 30일분 이상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지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함.

-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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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16가합1168 해고무효 및 임금 원고: A 피고: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7. 3. 30. 판결선고: 2017. 4. 27.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의 80%는 원고가, 20%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전기자재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의 대표자 이사로서 피고를 운영하는 C은 원고의 외삼촌이다. 나. 원고는 2013. 7. 25.경 기간을 정하지 않고 피고에게 고용되어 제품운송 등의 업무를 담당하다가, 2014. 1. 28. 직장동료와 다투던 중 이를 말리는 C에게 대들었다는 이유로 C으로부터 손바닥으로 얼굴을 맞아 전치 2주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해고(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되었다. 원고는 월 단위로 급여를 받고 있었고 피고는 해고 후 원고에게 2014. 1. 31.까지의 급여를 지급하였다. 다. 한편, 2014. 1. 28.의 상해 사건과 관련하여 C은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원과 치료비 81,62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창원지방법원 2017. 1. 11. 선고 2016가소13656 판결(이하 '관련판결'이라고 한다)이 2017. 2. 3. 확정되었고, C은 원고에게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 7,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해고무효확인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를 해고하였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도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를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주장한다. 나. (1) 갑 제1호증, 을제1, 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C은 피고의 유일한 이사로서 대외적으로 피고를 대표하며 대내적으로 직원의 고용 및 해고 등을 포함하여 피고의 업무집행 전반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사실, 피고는 C을 제외하고 D, E, F 및 원고 총 4명에 대해서만 근로자명부를 작성하였고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에 가입하면서도 위 4명만을 근로자로 신고한 사실을 인정할수 있다.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C은 피고의 운영자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근로자는 원고를 포함한 4명뿐이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이 상시 4명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제27조가 적용되지 아니하므로(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피고는 민법 제660조 제1항에 의하여 근로계약의 기간을 정하지 않고 고용한 원고에 대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언제든지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할 수 있고(대법원 2008. 3. 14. 선고 2007다1418 판결 참조), 해고사유와 시기를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할 필요도 없다. (2) 나아가 해고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660조 제3항은 보수를 정한 경우 근로자가 해지(해고)의 통지를 받은 당기 후의 1기를 지남으로써 해지(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한편 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는 근로기준법 제26조(근로기준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거나 그 예고에 갈음하여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즉시해고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위 두 규정은 모두 근로자가 다른 직장을 구할 시간적인 여유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26조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시간적 여유를 부여하는 대신 그 기간 동안의 생계비를 보장할 수도 있다는 취지이므로, 사용자가 30일분 이상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정한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의 일수에 상당하는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지(해고) 즉시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피고는 2014. 1. 28. 원고를 즉시 해고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위 일자 이후에는 노무를 제공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할 뿐,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은 2014. 1. 28. 즉시 발생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게 존재함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①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날인 2014. 1. 29.부터 원고를 복직시키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설령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 29.부터 2014. 2. 28.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해고가 유효하고 2014. 1. 28. 그 효력이 즉시 발생하였음은 앞서 본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원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다. 4. 해고예고수당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26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으로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의 기간, 즉 2014. 1. 29.부터 2014. 2. 28.까지의 기간에 상응하는 일수의 통상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가 이미 2014. 1. 31.까지의 임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그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3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의 1주일 근로시간은 53.25시간<comment_bc id="1" />이고, 월 임금은 2,250,000원<comment_bc id="2" />인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른 시간 급통상임금은 9,250원<comment_bc id="3" />이고, 이를 같은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일급통상임금으로 산정하면 74,000원<comment_bc id="4" />이므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은 2,200,000원<comment_bc id="5" />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해고일인 2014. 1. 28.에서 근로기준법 제36조, 제37조에 정한 14일이 경과한 2014. 2. 12.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위자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근무기간 동안 피고를 운영하는 C의 부당대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으므로, 민법 제35조 또는 제756조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이 부분 청구가 관련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은 이 사건 해고 당시의 C의 폭행에 따른 원고의 C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원고가 근무기간 동안 C의 부당대우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이 부분 청구와는 당사자 및 소송물이 다르므로, 기판력 저촉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 또한 C이 2014. 1. 28. 손바닥으로 원고의 얼굴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외에 원고의 근무기간 동안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여 원고가 정신적 고통을 받아 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6.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12.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7. 4. 2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지연손해금률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