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2. 9. 22. 선고 2021구합73950 판결 견책처분취소

수원지방법원 | 2022-09-22 | 2021구합73950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비위행위관련 태그징계양정 과다 취소징계 비례원칙감봉 과다정직 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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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근로자들의 공원관리원 급여업무 소홀로 인한 견책 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근로자 A는 2016. 2. 5.부터 2018. 10. 7.까지, 근로자 B는 2018. 10. 8.부터 2020. 7. 9.까지 생태공원녹지과 팀장으로 근무함.

- 회사는 2021. 4. 20. 근로자들에게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하여 C시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각 견책 처분을 함.

- 근로자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5. 근로자들의 청구를 각 기각함.

- C시 공원관리원 급여는 2002년경부터 '샘시스템'으로 계산하여 지급되었음.

- 2011년경부터 휴일근무시간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줄었으나, 시스템은 휴일근무 1일 입력 시 8시간으로 처리되는 오류가 있었음.

- 근로자들은 이 오류를 인식하지 못한 채 휴일근무를 입력하여 휴일근무 1일 기준 3시간의 급여가 과다 지급됨.

- 회사는 2021. 1. 27.부터 2021. 3. 3.까지 조사 결과, 2011년부터 2020년까지 휴일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된 사실을 발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 쟁점: 근로자들이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않고,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으며, 신원보증보험으로 재정 손실이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없다는 주장.

- 법리: 공무원의 비위행위는 그 행위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시스템 오류 발견이 어려웠을 수는 있으나, 오류로 인한 지급액 차이가 상당하여 발견이 불가능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움.

- 근로자들은 시스템을 사용하여 임금 관리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오류 시정 역시 업무 범위에 포함됨.

- 신원보증보험 청구 가능성은 징계양정 고려 사유일 뿐, 징계사유 부존재 사유가 될 수 없음.

- 인수인계받은 대로 업무를 처리했거나 감사에서 지적받지 않았다고 하여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음.

- 근로자들이 지방회계법상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더라도, 시스템 관리 담당자로서 비위행위 인정에 지장이 없음.

- 결론: 근로자들이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한 처분사유가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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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지방법원 제3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1구합73950 견책처분취소 원고: 1. A 2.B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한국 피고: C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변론종결: 2022. 8. 25. 판결선고: 2022. 9.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는 2016. 2. 5.부터 2018. 10. 7.까지 생태공원녹지과 생활공원팀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는 2018. 10. 8.부터 2020. 7. 9.까지 생태공원녹지과 공원관리팀장으로 근무하였으며, 원고들은 모두 현재까지 피고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21. 4. 20. 원고들에 대하여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하여 C시에 재정상 손실을 초래하였다는 별지 1 기재와 같은 사실을 징계사유로 하여(이하 '이사건 처분사유'라 한다) 각 성실의무 위반으로 견책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각 소청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경기도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5.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7 ~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들은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회계관계직원'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받았던 업무처리방식대로 업무를 처리하였을 뿐이며, 그간의 감사 과정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가 없었던 점, 신원보증보험을 통한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여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은 어떠한 비위도 저지른 바가 없으므로 원고들에 대한 처분사유(징계사 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징계사유 관련 시스템의 오류는 20년간 발견되지 못한 것으로서 원고들로서는 현실적으로 그 발견이 어려웠고, 원고들과 마찬가지로 이를 시정하지 못한 전임자들에 대해서는 훈계처분만이 내려졌음에도 원고들에 대해서만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형평성 및 평등원칙에도 반하는 것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관계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인정사실 앞서 인정한 증거들 및 갑 제2 ~ 7, 11호증, 을 제2 ~ 6, 10, 11호증의 각 기재 내지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C시 공원관리원의 급여는 2002년경부터 현재까지 급여관리시스템인 샘시스템'(이하 '이 사건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데, 휴일근무수당의 경우 2002년부터 2020. 7.까지 공원관리원 중 총괄반장이 매월 공원관리원별 휴일근무횟수를 급여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처리하여 왔다. 2 공원관리원의 경우 2002년부터 2010년까지는 8시간씩 휴일근무를 실시하였으나, 2011년경부터 현재까지는 5시간(09:00부터 15:00까지)씩 휴일근무를 실시하게 되었다. 3 그런데 이 사건 시스템은 휴일근무시간을 임의로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어 2011년경 위와 같이 휴일근무시간이 5시간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시스템에 휴일근무 1일을 입력하면 5시간이 아닌 기존의 8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처리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오류'라 한다). 4 원고 A는 2016. 2.경부터 2018. 10.경까지, 원고 B는 2018. 10.경부터 2020. 7.경까지 각 공원관리 및 공원관리원 관리 전반을 담당하여, 이 사건 시스템에 공원관리원의 휴일근무를 입력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원고들 모두 위와 같은 시스템의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채 휴일근무를 입력하여 휴일근무 1일 기준 3시간의 급여가 과다지급되게 되었다. 5 피고는 2021. 1. 27.부터 2021. 3. 3.까지 공원관리원 휴일근무수당 산정 업무를 조사한 결과 위와 같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공원관리원 휴일근무 시 1일 5시간씩 근무하였음에도 이 사건 시스템상 휴일근무 1일 8시간씩 계산되어 공원관리원들에게 휴일근무수당이 과다 지급된 사실이 발견되었다. 2)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시스템은 공원관리원의 휴일근무와 관련하여 시간을 입력하는 것이 아닌, 일(횟수) 단위로 입력이 되는 구조였던 점, 원고들이 근무하던 시기는 공원관리원들의 휴일근무 시간이 변경된 이후 약 5년 이상 경과한 뒤였던 점, 원고들 이전 담당자들도 이 사건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던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이 이 사건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다. 나) 그러나 앞서 인정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1 이 사건 오류가 시정된 적정 지급 금액과 이 사건 오류로 인하여 지급되는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여 이 사건 오류를 발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2 원고들은 이 사건 시스템을 사용하여 공원관리원 임금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이 사건 시스템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시정하는 것 역시 그 업무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시스템에서 적정 근무시간인 5시간을 입력할 수 없었다는 점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는 점, 3 피고가 회계관계공무원을 피보증인으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상 손실액 상당의 보험금 청구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 사건 징계사유 이후의 사정으로 징계양정을 정함에 있어 고려할 사유는 될 수 있어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징계사유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는 점, 4 원고들이 인수인계를 받은 대로 업무를 해 왔고, 내부 감사 등 절차에서도 지적을 받은 바 없다고 하여 비위행위가 정당화될 수는 없는 점, 5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지방회계법에서 정한 '회계관계공무원'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긴 하나, 원고들이 이 사건 시스템의 관리를 담당한 이상 위와 같은 비위행위 인정에 지장이 없는 점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각 공원관리원 급여업무를 소홀히 하였다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사유를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긴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할 것이다(<case_cite ref="대법원/2002두11813">대법원 2004. 11. 12. 선고2002두11813 판결</case_cite> 등 참조). 나)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1 원고들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상당한 액수의 재정상 손실이 발생하였는바 그 결과가 가볍지 아니한 점, 2 지방공무원법 제70조에 의하면 징계는 파면·해임·강등· 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되고 그 중 견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처분에 해당하는 점, 3 이 사건 처분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급여업무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공익이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게 되는 불이익에 비하여 작다고 할수없는 점, 4 원고들 외에 관련 직책에 있었던 전임자들에 대해서 훈계처분이 내려진 것은 징계시효가 도과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거나 비례원칙에 위배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