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12. 5. 선고 2022가합57373 판결 해임처분무효확인

인천지방법원 | 2024-12-05 | 2022가합57373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성희롱관련 태그성희롱 가해자 징계성희롱 가해자

상세 페이지법원 판례

법원 판례 기준으로 판결요지와 원문 출처를 내부에서 확인하세요.

요약 보기 수집 본문·출처 보기

판결요지 · 저장된 요약

원문이 아닌 정리본이며, 저장된 요약의 끝부분이 잘려 있을 수 있습니다.

교사의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징계절차상 하자 여부

결과 요약

- 회사가 근로자에 대하여 한 2022. 6. 9.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회사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C고등학교 교사로, 2021년 9월 이 사건 학생들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를 받음.

-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서부경찰서는 기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학생들은 근로자를 가해자로 지목함.

- 회사는 근로자에게 권고장을 발송하고,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회사에게 근로자에 대한 중징계(해임)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결과 처분을 통보함.

- 근로자는 재심의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됨.

- 회사의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징계의결요구사유서나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함.

- 징계위원회는 근로자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회사는 근로자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처분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 주장에 관한 판단

- 법리: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강행규정으로,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지 않은 징계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함. 다만,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거나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한 경우 등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

- 법원의 판단:

- 회사가 근로자에게 징계혐의사실이 첨부된 감사결과 처분통보서를 보내 근로자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알게 되었음.

-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진술하였음.

- 따라서,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는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절차적 하자에 해당하나,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이의 없이 진술한 이상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함.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확보한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앞뒤 누락, 문단·표·공백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수집 본문 · 완전성 미확인

공식 원문 미확인

확보한 수집 본문

판결정보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2가합57373 해임처분 무효확인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길상 담당변호사 오범석 피고: 학교법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배준형 변론종결: 2024. 8. 29. 판결선고: 2024. 12. 5.

주문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22. 6. 9. 자 해임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C고등학교를 설치하여 중등교육 및 특성화 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1999. 3. 1. 피고 소속 교사로 임용되어 C고등학교에서 근무한 교사이다. 2) C고등학교는 학년별로 4개 반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20학년도에는 1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1학년을 대상으로 영어 수업을 하였고, 2021학년도에는 2학년 1반 담임교사로서 1학년을 대상으로는 영어 수업을, 2학년을 대상으로는 D 교과를 담당하여 수업을 하였다. 3) E, F, G, H, I는 2021년에 C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이하 '이 사건 학생들'이라 한다)이다. 이 사건 학생들의 2020년도 및 2021년도 소속 반은 아래 표의 기재와 같다. <table_bc id="2_1" src="20250616/dbddc7e8bb83a96e_table_1.jpg" width="1272" height="274" x_position="190" y_position="1135" /> 나.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의 경위 1) 이 사건 학생들은 2021. 9. 3. 08:30경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원고로부터 1학 년초 또는 2학년 초부터 현재까지 원치 않는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하였다'는 취지로 상담을 요청하였다. 이 사건 학생들의 최초 제보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다. <table_bc id="2_2" src="20250616/dbddc7e8bb83a96e_table_2.jpg" width="1361" height="72" x_position="148" y_position="1771" /> <table_bc id="3_1" src="20250616/6568bacdfa995356_table_1.jpg" width="1381" height="1720" x_position="133" y_position="92" /> <table_bc id="4_1" src="20250616/46569511140a4a36_table_1.jpg" width="1341" height="1161" x_position="156" y_position="124" /> 2)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서부경찰서는 피고의 요청으로 2021. 9.8. 09:00부터13:00까지 C고등학교 1학년과 2학년을 대상으로 학교 내외 교육활동 중 교사에 의한 성추행(신체추행) 경험에 대한 기명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이 사건 학생들은 당시에도 원고를 가해자로 지목하여 신고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2021. 9. 15. 아래와 같은 내용의 권고장을 발송하였다. <table_bc id="4_2" src="20250616/46569511140a4a36_table_2.jpg" width="1326" height="62" x_position="163" y_position="1739" /> <table_bc id="5_1" src="20250616/d0b505456b902314_table_1.jpg" width="1326" height="260" x_position="163" y_position="125" /> 4) 피고는 2021. 9. 17.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성희롱·성폭력 사안 전문가 지원을 신청하여 공인노무사 L이 전문가로 지정되었다. 위 공인노무사는 2021. 10. 12. '이사건 학생들의 진술에 대하여 원고가 구체적으로 이를 반박하고 있는데, 그 진술에도 설득력이 있고 제출된 자료 또한 원고의 진술을 뒷받침하고 있어 명확한 처리를 위하여는 대면 진술이 이뤄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처리의견을 제시하였다. 5) 피고는 2021. 11. 13.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의를 열었고, 원고와 이 사건 학생들 중 E, H, I가 출석하였다. E, H, I는 피해사실을 진술하였고, 원고가 팔뚝을 잡는 행위를 재연하였다. 6) 피고의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는 2021. 11. 19. 원고에게 '조사 결과 원고의 이 사건 학생들에 대한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고, 원고에 대하여 공공부문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교육 이수(표준과정 20시간 또는 핵심과정 10시간)를 권고한다'는 취지의 심의결과를 통보하였다. 7)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22. 2. 25.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감사(민원조사) 결과 처분을 통보(이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통보'라 한다)하였고, 원고는 2022. 2. 28. 피고로부터 위 처분통보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은 원고가 위 처분통보서에 첨부된 혐의사실과 같이 이 사건 학생들을 상대로 성희롱을 하여 사립학교법 제55조(복무)에서 준용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고, 이는 사립학교법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의 이사장은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해임) 조치를 하기 바라며, 통보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위 처분통보 서에 첨부된 원고의 혐의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8) 원고는 2022. 3. 21. '이 사건 학생들의 진술은 그 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등 진실하지 않으며, 이 사건 학생들의 최초 진술에 내용 및 문구가 추가되어 피해사실이 과장되었고, 원고가 인정한 일부 행위는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으며, 학교 구성원에 대한 원고의 접촉을 일절 금지한 것은 원고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적법 절차위반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게 무겁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인천광역시 교육청 자체감사 규칙」 제23조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하였고,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2022. 4. 18.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고, 감사관의 원 처분은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으로 판단된다는 2021. 11. 13. 자 C고등학교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결정 및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2022. 2. 8. 회신된 성 관련 외부 전문기관의 자문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서 원고를 해임에 처할 만한 충분한 사유가 인정되므로, 원고의 재심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취지의 감사처분심의회(재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9) 피고의 C고등학교교직원 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원회'라 한다)는 2022. 5. 9. 원고에게 '2022년 5월 19일 17시 30분 C고등학교 회의실에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출 석하라'는 취지의 출석통보를 하였고(피고는 원고에게 따로 징계의결요구사유서나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제공하지는 않았다),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 사건 학생들의 신고내용 중 원고가 인정한 일부 행위들은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고, 이 사건 학생들과 대면진술할 수 있도록 하여 달라는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10) 징계위원회는 2022. 5. 19. 별지 기재 징계사유를 심의하여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재적위원 10명 중 출석 10명, 그 중 제척사유가 있는 위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9명 중 해임 의견 6명, 정직 의견 3명)하였다. 11) 그 후 피고는 2022. 6. 9. 원고에게 '징계의결 처분 결과 통지'라는 제목으로 '2022. 6. 9. 자로 원고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해임)한다'는 취지의 통지(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위 통지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7_1" src="20250616/a066ef00d4cb6720_table_1.jpg" width="1326" height="573" x_position="163" y_position="792" /> 12) 위 통지서에 첨부된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table_bc id="7_3" src="20250616/a066ef00d4cb6720_table_3.jpg" width="1349" height="266" x_position="150" y_position="1559" /> 결과를 통보합니다. <table_bc id="8_1" src="20250616/bc98f8c3bfaab7ec_table_1.jpg" width="1326" height="692" x_position="163" y_position="184" />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6, 17, 21호증, 을 제2 내지 6, 10 내지 17, 21, 2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해임처분은 다음과 같이 징계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고,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양정이 지나치게 무거워 위법·무효이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면서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사유 서를 송부하지 않았고,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서에는 징계사유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이는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절차를 규정한 사립학교법 제64조의2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 2)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 중 원고가 부인한 행위들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이 사건 학생들의 진술 외에는 원고가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징계사유가 될수 없고, 원고가 인정한 일부 행위들은 다른 학생들도 있는 공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행위거나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 3) 원고가 피고 소속 교사로서 그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온 점, 원고의 행위가 경미하고 경과실에 의한 것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재량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피고 1) 피고는 원고에게 인천광역시 교육청의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통보서를 보내주었고, 원고는 위 처분통보서를 통해 징계위원회 개최 전 징계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재심의 신청을 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바 없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따로 제공하지 않았더라도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2) 이 사건 학생들은 피해사실에 대해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이 사건 학생들이 피해일시로부터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상태에서 피해사실을 진술하였으며 원고가 여러 차례에 걸쳐 신체접촉 행위를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학생들이 일부 피해사실에 관하여 그 일시를 구체적으로 기억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인정하는 일부 징계사유의 경우 원고의 발언 내용이 아니라 원고가이 사건 학생들에게 귓속말을 하였다거나 지나치게 가까이 다가가 그러한 발언을 하였다는 것이 문제되어 징계사유가 된 것이다. 3) 원고에 대한 징계양정은 적정하고,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다. 3.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절차를 위반하여 위법·무효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령과 법리 사립학교법은 교원 징계절차에 관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권자는 소속 교원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미리 충분한 조사를 한 후 해당 징계사건을 관할하는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고(제64조),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 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야 하며(제64조의2),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을 할 때에는 그 전에 징계대상자의 진술을 듣는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여야 하고(제65조), 징계위원회가 징계를 의결하였을 때에는 주문과 이유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하고(제66조 제2항), 임용권자가 위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제66조 제4항)고 규정하고 있고, 사립학교법 시행령은 위 징계의결서의 이유에는 징계의 원인이된 사실, 증거의 판단과 적용법령을 명시해야 한다(제26조)고 규정하고 있다. 위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규정의 취지는 징계대상자로 하여금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가를 사전에 알게 함으로써 징계위원회에서 그에 대한 방어준비를 하게 하려는 것으로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는 권리와 함께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주요규정으로서 강행규정이므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지 않은 채 진행된 징계절차는 징계대상자의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다거나 징계대상자가 이의 없이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변명하였다는 등의 특단의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위법하다(<case_cite ref="대법원/92누17426">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누17426 판결</case_cite>의 취지 등 참조). 또한 위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이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처분의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한 것은 임용권자로 하여금 교원을 징계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징계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에게도 징계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 따라서 임용권자가 징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할 때는 교원의 처지에서 징계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하고, 특히 해임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해임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하여야 하며, 징계대상자가 위반한 법령 등의 조문만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case_cite ref="대법원/2011다42324">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case_cite>의 취지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1)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가 2022. 2. 28. 원고에게 원고의 징계혐의사실이 첨부된 이 사건 감사결과 처분통보서를 보내 원고가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후 피고가 2022. 5. 9.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출석통보를 하면서 피고의 징계위원회에 대한 징계의결요구에 관한 사유서나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았으나, 원고가 2022. 5. 19.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사유서나 설명서 미교부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함이 없이 진술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은바, 피고가 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하면서 원고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보내지 않은 것은 사립학교법 제64조의2에서 정한 절차를 위반한 것에 해당하기는 하나, 원고가 징계위원회 개최 전 이미 구체적인 징계혐의사실을 파악함으로써 방어권 준비 및 행사에 지장이 없었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없이 진술한 이상, 위 절차적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징계처분서상 징계사유 미기재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 소속 징계위원회가 2022. 5. 19. 원고에 대한 별지 기재와 같은 징계사유들을 심의하여 해임을 의결한 사실, 피고가 2022. 6. 9. 원고에게 이 사건 해임처분을 통지하면서 보낸 징계의결 처분 결과 통지서 및 그에 첨부된 징계처분결과 통보서, 징계처분 사유설명서, 징계의결서(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서'라 한다)에는 징계의 이유에 대해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고만 기재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나아가 앞서 본 관련 법령과 법리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는 구체적으로 원고의 어떠한 행위가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 유지 의무 위반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되는 것인지에 관한 내용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별지 기재 징계혐의사실은 총 30개로 매우 많으며, 원고는 30개의 징계혐의사실 중 19개는 부인하고, 나머지 11개는 행위 자체는 인정하나, 그 행위가 있었던 상황과 의도 등을 고려하면 성희롱에 해당하지 않아 징계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징계에 대하여 다퉈 온 점, 원고가 행위 자체를 인정한 것 중에도 징계혐의사실의 기재 자체만으로도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바, 이 사건 징계처분서의 기재만으로는 30개의 징계혐의사실의 전부가 징계사유인지 아니면 일부가 징계사유인지, 일부라면 어느 것이 징계사유인지조차 알 수 없어 원고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서에 징계의 이유를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고만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하고, 그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은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징계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무효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피고들 상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