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0가합100554 판결 부당징계무효확인

2020가합100554 | 대전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피고는 2017. 1. 5. 설립된 시내버스운수업 법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임. 원고는 2017. 2. 17. 피고에 입사하여 승무사원으로 근무해 온 C분회 소속 조합원 임. 피고는 2018. 9. 14. 원고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21. 통지 함. 원고는 2018. 9. 2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8. 10. 21.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을 함. 피고는 2018. 5. 28. 원고 및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피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원고 및 노동조합은 2018. 12.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피고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원고의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쟁점 : 원고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쟁의행위는 일정 부분 사용자 업무 운영 저해 가능성을 내포 함. 노동조합법 제38조 :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판정 요지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회사는 2017. 1. 5. 설립된 시내버스운수업 법인으로 세종특별자치시 산하 지방공공기관 임. 근로자는 2017. 2. 17. 회사에 입사하여 승무사원으로 근무해 온 C분회 소속 조합원 임. 회사는 2018. 9. 14. 근로자에게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고 2018. 9. 21. 통지 함. 근로자는 2018. 9. 27.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회사는 2018. 10. 21.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재심의결을 함. 회사는 2018. 5. 28. 원고 및 노동조합을 업무방해 및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대전지방검찰청은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회사의 항고 및 재정신청은 모두 기각 됨. 원고 및 노동조합은 2018. 12. 12.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징계처분 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3. 18.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회사는 2019. 4.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6. 26.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 중 근로자의 구제신청 인용 부분을 취소하고 근로자의 구제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정당성 판단 쟁점: 근로자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여 부. 법리: 노동조합법 제2조 제6호: 쟁의행위는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의미 함. 적법한 파업으로 인한 쟁의행위는 일정 부분 사용자 업무 운영 저해 가능성을 내포 함. 노동조합법 제38조: 쟁의행위의 참가를 호소하거나 설득하는 행위로서 폭행·협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됨.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임직원은 상호 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 예의를 지켜야 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 법원의 판단: 이 사건 1 징계사유(파업 중 버스 출차 지연): 근로자의 행위는 일반적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이며, 폭력행위나 파괴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안전점검 철저 준수 형태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보 임. 버스 출차 지연이 회사가 수인해야 할 업무저해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이 사건 2 징계사유(투싼 차량으로 차고지 뒤쪽 출입구 봉쇄): 근로자가 투싼 차량으로 뒤쪽 출입구를 막아 피고 소속 버스들의 운행이 더 어려워졌고, 이는 주차구역도 아니며 근로자의 독단적인 행위로 보 임. 파업이 정당하더라도 회사가 최소한의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 함. 다만, 피고 직원을 위협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6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지방법원 사건번호 2020가합100554 판정일 2021.04.2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폭언/폭행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됨.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1 징계사유(파업 중 버스 출차 지연) : 원고의 행위는 일반적인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보이며, 폭력행위나 파괴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안전점검 철저 준수 형태의 쟁의행위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여 근로자들의 주장을 받아들이도록 하는 집단행동의 일환으로 보 임. 버스 출차 지연이 피고가 수인해야 할 업무저해의 범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이 사건 2 징계사유(투싼 차량으로 차고지 뒤쪽 출입구 봉쇄) : 원고가 투싼 차량으로 뒤쪽 출입구를 막아 피고 소속 버스들의 운행이 더 어려워졌고, 이는 주차구역도 아니며 원고의 독단적인 행위로 보 임. 파업이 정당하더라도 피고가 최소한의 영업활동도 하지 못하게 할 수는 없 음.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함. 다만, 피고 직원을 위협했다는 사실은 인정하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인정하지 않 음. 이 사건 3 징계사유(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위협) : 원고가 M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8조(폭행·협박 금지) 및 피고 윤리규정 제10조(기본 예의 준수)를 위반한 것 임. 중앙노동위원회도 직원 상호 간 기본 예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 함.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쟁점 :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 부. 법리 :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판결 등 :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그대로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 함. 다만, 인정되는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한지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가 부담 함. 법원의 판단 : 피고의 관리규정 별표 2 징계양정기준에 따르면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는 '정직' 징계를 하도록 규정 함. 원고의 투싼 차량 봉쇄 행위는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고의적으로 피고의 차고지 뒤쪽 출입구를 막은 것이고,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고의적인 비위로 그 정도가 중대 함. 이는 비위의 정도가 경하더라도 고의가 있는 경우에 해당 함. 원고의 행위는 노동조합법 및 피고의 관리규정,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특히 동료 직원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쟁의행위 참가를 협박으로 강요하고 동료 직원에게 괴로움을 주는 행위로 위법성이 큼. 이러한 판단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징계양정에 관한 판단과도 일치 함. 따라서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적정하다고 판단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판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7318 판결 피고 운수직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61조, 별표 2 징계양정기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7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참고사실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 화해조서(갑 제5호증)를 근거로 피고가 징계처분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해당 화해조서는 이 사건 징계 이전의 직위해제처분 등에 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검토 본 판결은 쟁의행위의 정당한 범위와 그 일탈 행위에 대한 징계의 적정성을 판단한 사례 임. 법원은 쟁의행위의 일환으로 발생한 업무 지연은 수인 가능한 범위 내라면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을 명확히 함. 그러나 쟁의행위의 범위를 벗어나 고의적으로 업무를 방해하거나, 동료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는 행위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음을 확인 함. 특히, 징계양정 판단 시 인정된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며, 사용자의 징계 재량권과 근로자의 예측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강조 함. 본 판결은 노동조합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유지하기 위한 한계와 근로자의 직장 내 윤리 준수 의무를 재확인하는 중요한 판례로 볼 수 있음. 음. 이 사건 3 징계사유(동료 직원에게 욕설 및 위협): 근로자가 M에게 욕설을 한 행위는 노동조합법 제38조(폭행·협박 금지) 및 피고 윤리규정 제10조(기본 예의 준수)를 위반한 것 임. 중앙노동위원회도 직원 상호 간 기본 예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기업 질서를 훼손한 행위로 판단 함. 따라서 징계사유로 인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6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 피고 윤리규정 제10조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쟁점: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이 적정한지 여 부. 법리: 대법원 2011. 3. 24. 선고 2010다21962판결 등: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 함. 대법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