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23. 11. 1. 선고 2022가단12379 판결 손해배상(기)

2022가단12379 |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partial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피고는 원고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725,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9년 7월경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 짐. 피고는 2019년 12월 27일 원고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원고는 위 강간 고소사건 수사 중인 2020년 4월경 피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피고는 2022년 4월 6일 원고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22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원고는 피고의 강간 고소로 인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리 : 고소·고발 시 범죄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 피고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변소를 하였으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무고죄 유죄판결은 피고의 강간 고소 경위, 교제 및 연락 정황, 진술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피고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최초 성관계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고소장에 7~8회 강간당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피고가 원고의 처에게 압박을 받자 원고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원고를 무고하였음이 인정 판정 요지 무고로 인한 직위해제 손해배상 책임 인정 및 범위 결과 요약 회사는 근로자에게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일실수입, 변호사 선임비용, 위자료를 포함하여 총 90,725,21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근로자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원고와 회사는 2019년 7월경 만나 수차례 성관계를 가 짐. 회사는 2019년 12월 27일 근로자를 강간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21년 6월 30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 음. 근로자는 위 강간 고소사건 수사 중인 2020년 4월경 회사를 무고 혐의로 고소 함. 회사는 2022년 4월 6일 근로자에 대한 무고죄로 유죄판결을 선고받고, 2022년 12월 22일 항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 됨. 근로자는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8월 6일까지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되었고, 변호사 선임비용을 지출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무고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발생 여부 법리: 고소·고발 시 범죄혐의 없음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고소인 등은 피고소인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 음. 무죄 판결만으로 고의 또는 과실을 단정할 수 없으며,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표준으로 모든 증거와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형사판결의 유죄 인정 사실은 민사재판에서 유력한 증거 자료가 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대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 음. 법원의 판단: 회사에 대한 무고 형사사건에서 회사가 강간을 당하였다는 변소를 하였으나, 무고죄 유죄판결이 확정된 점. 무고죄 유죄판결은 회사의 강간 고소 경위, 교제 및 연락 정황, 진술의 모순점 등을 근거로 회사의 변소를 받아들이지 않은 점. 최초 성관계가 비자발적이었더라도, 고소장에 7~8회 강간당했다고 기재한 것은 허위성의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점. 회사가 근로자의 처에게 압박을 받자 근로자를 강간죄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스스로 경찰 조사에서 상호 동의하에 성관계를 하였고, 불륜에 대한 사회적 비난이 두려워 거짓 진술을 하였다고 번복한 점 등을 종합할 때, 회사가 허위사실을 신고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근로자를 무고하였음이 인정 됨. 근로자가 회사의 강간 고소로 인해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회사는 근로자에게 불법행위(무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4589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241 판결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4276 판결 지방공무원법 제65조의3 제1항 제4호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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