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1. 선고 2024누61737 판결 부당전보구제재심판정취소청구의소

원문

2024누61737 | 서울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전보 이후 2명을 신규채용하였 음. 참가인은 원고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하는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 함. 이 사건 전보 이후 통합된 영업팀 소속 P이 2023. 10. 31.자로 퇴사하였 음. Q이 2023. 12. 31.자로 정년이 도래하게 되었 음. 원고는 각 해당 지위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외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였 음. 참가인은 위 각 내부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참가인은 원고가 전보 이후 신규채용을 한 점을 들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이 사건 전보 이후 퇴사 및 정년 도래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내부 채용공고를 통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외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점, 참가인이 내부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 함.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 단순히 신규채용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인력 공백 발생 경위, 내부 채용 노력, 그리고 전보 대상자의 내부 채용 지원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 을 시사 함. 특히,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규채용은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움 을 명확히 함. 판정 요지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해당 전보 이후 2명을 신규채용하였 음. 참가인은 근로자의 조직개편을 이유로 하는 업무상 필요성 주장이 이유 없다고 주장 함. 해당 전보 이후 통합된 영업팀 소속 P이 2023. 10. 31.자로 퇴사하였 음. Q이 2023. 12. 31.자로 정년이 도래하게 되었 음. 근로자는 각 해당 지위의 후임자를 채용하기 위하여 회사 내부 채용공고를 올렸으나 적임자를 찾지 못하여 외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하였 음. 참가인은 위 각 내부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인정 여부 참가인은 근로자가 전보 이후 신규채용을 한 점을 들어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없다고 주장 함. 법원은 해당 전보 이후 퇴사 및 정년 도래로 인한 인력 공백이 발생하였고, 근로자가 내부 채용공고를 통해 적임자를 찾지 못해 외부에서 경력직 직원을 채용한 점, 참가인이 내부 채용공고에 지원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인정 함. 참가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본 판결은 전보 처분의 업무상 필요성 판단 시, 단순히 신규채용 여부만을 볼 것이 아니라, 인력 공백 발생 경위, 내부 채용 노력, 그리고 전보 대상자의 내부 채용 지원 여부 등 종합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을 시사 함. 특히, 조직개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상황에서 발생한 신규채용은 업무상 필요성을 부정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되기 어려움을 명확히 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19 전남지방노동위원회 rejec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6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61737 판정일 2025.05.0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전보/인사이동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4 인천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