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25. 5. 15. 선고 2024누6177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4누61775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성희롱 발언 및 위협적 행동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원고는 H대학 내 서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 다. 피해자의 여성적인 면이 매력 있 다. 유부남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 나. 나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타인에게 알리려 하자, 원고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위협적인 행동을 함.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내가 전무님한테 전화한다니깐 핸드폰 뺏으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서점 직원 옆에서 딱 붙어서 회계사님들 기다리는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서점 직원들은 원고가 언성을 높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언 및 위협적 행동의 인정 여부 원고는 성희롱 발언 후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통화를 막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 판단: 원고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원고가 태도를 바꾼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서점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원고가 피해자의 통화 저지를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피해자는 원고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원고의 영상을 찍기 시작 함. 당시 상황은 영상녹화(을나 제27호증)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발언 및 이에 수반된 위협적 행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영상녹화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 음. 판정 요지 성희롱 발언 및 위협적 행동에 대한 징계 정당성 항소 기각 결과 요약 근로자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근로자가 부담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H대학 내 서점에서 피해자에게 "이성적 호감이 있 다. 피해자의 여성적인 면이 매력 있 다. 유부남은 이런 감정 가지면 안 되 나. 나 그렇게 도덕적인 사람이 아니다."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함.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타인에게 알리려 하자, 근로자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위협적인 행동을 함. 피해자는 당시 남자친구에게 "내가 전무님한테 전화한다니깐 핸드폰 뺏으려고 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 무서워서 서점 직원 옆에서 딱 붙어서 회계사님들 기다리는 중"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보 냄. 서점 직원들은 근로자가 언성을 높이고 강압적인 모습을 보였으며, 수차례 신체적 접촉을 시도했다고 진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성희롱 발언 및 위협적 행동의 인정 여부 근로자는 성희롱 발언 후 즉시 사과하였고, 피해자의 통화를 막기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 함. 법원 판단: 근로자가 피해자에게 부적절한 성희롱 발언을 한 사실이 인정 됨. 피해자가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기 시작하자 근로자가 태도를 바꾼 점, 피해자가 남자친구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내용, 서점 직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가 피해자의 통화 저지를 위해 위협적인 행동을 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 됨. 관련 판례 및 법령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참고사실 피해자는 근로자가 휴대전화를 빼앗으려 위협적인 행동을 하는 다급한 상황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근로자의 영상을 찍기 시작 함. 당시 상황은 영상녹화(제출된 증거)되었 음. 검토 본 판결은 성희롱 발언 및 이에 수반된 위협적 행동에 대한 징계의 정당성을 재확인한 사례 임. 피해자의 진술, 목격자의 진술, 문자메시지, 영상녹화 등 다양한 증거를 종합하여 사실관계를 인정하였 음. 특히,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와 그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음.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차별시정 신청 2026.02.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24누61775 판정일 2025.05.1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성희롱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특히,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휴대전화로 영상을 촬영한 행위와 그 내용이 중요한 증거로 작용하였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 충북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