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 2015-06-11 | 2014다40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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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여부
결과 요약
- 근로자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근로자가 부담함.
사실관계
- 근로자는 피고 학교법인 B로부터 퇴학 처분 및 무기정학 처분을, 피고 학교법인 C로부터 무기정학 처분 및 제적 처분을 받음.
- 근로자는 이들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무효이거나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 피고 학교법인 B의 퇴학 처분 및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1심 판결은 피고 학교법인 B의 퇴학 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모두 유효하다고 판단함.
- 피고 학교법인 B의 무기정학 처분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1심 판결은 피고 학교법인 B의 무기정학 처분이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을 정도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피고 학교법인 C의 무기정학 처분, 제적 처분, 재심의 결의의 유효성 및 불법행위 해당 여부: 1심 판결은 피고 학교법인 C의 무기정학 처분, 제적 처분, 재심의 결의가 모두 유효하며, 이들 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근로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함.
- 대법원의 판단: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며, 징계사유 존부, 징계절차 하자, 징계양정, 헌법상 교육받을 권리 및 비례원칙 위반, 손해배상 등에 관한 법리오해, 사실오인, 이유불비, 이유모순, 판단누락, 채증법칙 위반, 심리미진, 판례위반 등의 잘못이 없다고 판단함.
검토
- 본 판결은 학생에 대한 징계처분의 유효성 판단에 있어 절차적 흠결이 있더라도 그 흠결의 정도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이 아니라면 불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함.
- 또한,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존중하며, 징계사유, 절차, 양정 등에 대한 원심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아 상고를 기각한 사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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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대법원 제3부 판결
사건: 2014다40275 징계무효확인 및 손해배상(기) 원고,상고인: A 피고,피상고인: 1. 학교법인 B 2. 학교법인 C 원심판결: <case_cite ref="서울고등법원/2013나42306">서울고등법원 2014. 4. 24. 선고 2013나42306 판결</case_cite> 판결선고: 2015. 6. 1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1) 피고 학교법인 B의 이 사건 퇴학 처분 및 재심의 결의는 모두 유효하고, 이 사건 무기정학 처분이 비록 절차상 흠이 있어 무효이기는 하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포함하여 위각 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2) 피고 학교법인 C의 이 사건 무기정학 처분, 제적 처분, 재심의 결의는 모두 유효하고, 위각 처분 및 재심의 결의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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