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11. 16. 선고 2017구합51949 판결 강등처분취소

2017구합51949 | 인천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군인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2. 11. 2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6. 7.부터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2연대 1대대 B중대 C소대 부소대장(계급: D)으로 근무 함. 2016. 9. 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육군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아 강등처분으로 징계의결하였고, 피고는 2016. 12. 5. 원고에게 강등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원고는 2016. 12. 26.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2017. 4. 21. 원고에게 기각 결정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원고의 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실효되었으므로 '1회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 님. 따라서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 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제1항은 '진급, 전속, 보직, 교육'과 같은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징계처분 시 기존 처벌 전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역시 종래의 처벌 전력 또는 위법사실이 징계양정의 가중요건 내지 정상사유로 반영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 기록의 말소 여부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 님. 군인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전까지의 음주운전 전력을 모두 무시한 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음주운전만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 판정 요지 군인 음주운전 강등처분 취소소송: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근로자의 강등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근로자는 2002. 11. 22. 육군 하사로 임관하여 2016. 6. 7.부터 육군 제17보병사단 제102연대 1대대 B중대 C소대 부소대장(계급: D)으로 근무 함. 2016. 9. 4. 01:21경 혈중알코올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을 운전함(이 사건 음주운전). 육군 제17보병사단 징계위원회는 이 사건 음주운전을 품위유지의무위반으로 보아 강등처분으로 징계의결하였고, 회사는 2016. 12. 5. 근로자에게 강등처분(해당 처분)을 함. 근로자는 2016. 12. 26. 제3야전군사령관에게 항고하였으나, 제3야전군 항고심사위원회는 이를 기각하였고, 2017. 4. 21. 근로자에게 기각 결정이 통보 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함.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처분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근로자의 2011년 음주운전 벌금형이 실효되었으므로 '1회 음주운전'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의 법률적 효과가 없어지는 것일 뿐, 형의 선고가 있었다는 기왕의 사실 자체의 모든 효과까지 소멸한다는 것은 아 님. 따라서 2011년 음주운전 전력을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서 제외할 수 없 음. 육군규정 110 장교인사관리규정 제246조 제1항은 '진급, 전속, 보직, 교육'과 같은 인사관리상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 규정일 뿐, 새로운 징계처분 시 기존 처벌 전력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 음.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역시 종래의 처벌 전력 또는 위법사실이 징계양정의 가중요건 내지 정상사유로 반영됨을 전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벌 기록의 말소 여부는 음주운전 횟수 산정에 고려할 요소가 아 님. 군인이 다른 공무원에 비해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다는 주장: 개정된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및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이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에 대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였다고 하여 그 전까지의 음주운전 전력을 모두 무시한 채 개정규정 시행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음주운전만을 음주운전 횟수에 포함하도록 하는 취지라고 단정하기 어려 움. 오히려 기왕의 음주운전 전력은 그대로 고려하되, 징계 수위가 가중된 개정규정의 적용 대상을 개정규정 시행 이후의 음주운전자로 한정하려는 입법취지로 볼 여지가 많 음. 공무원의 소속기관이나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 등에 따라 징계양정기준은 달리 제정·적용될 수 있는 것이므로, 엄정한 군기강 확립을 위해 군인에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한 것은 합리적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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