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23. 3. 30. 선고 2022구합77638 판결 징계처분취소

- 군 내 언어폭력은 명확한 징계사유가 됨

- 일회성 발언도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음

회사(상급자) 입장

- 폭언·욕설 등 언어폭력은 적극적으로 규제 필요

- 구체적인 상황 증거 부족 시 징계 불인정 가능

- 2022. 6. 13.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항고하였으나, 항고심사위원회는 2022. 7. 22. 항고를 기각하면서 징계건명을 '복종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로 변경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절차의 하자(이유제시 누락) 여부

- 법리: 징계사유의 특정은 비위사실을 다른 사실과 구별될 정도로 적시함으로 족하며, 관계 법률상의 어떤 조문을 위반했는지 일일이 적시할 필요는 없음.

- 판단: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이 다른 사실과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있으므로, 어떤 징계대상사실이 법령준수의무위반인지 등을 적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4380 판결

징계사유 부존재 여부

- 법리: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품위 손상 행위) 또는 제3호(직무상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 징계사유가 됨.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는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 사적 제재 및 직권 남용 금지를, 제27조 제1항 제2호는 음해 및 유언비어 유포 금지를, 제35조 제3항은 병 상호간 직무 외 명령·지시 금지를 규정함.

- 판단:

-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 관련: 이 사건 징계처분은 복종의무위반(지시불이행)을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 품위유지의무위반(폭행·가혹행위) 및 법령준수의무위반(기타) 관련:

- 제1행위: 원고가 C에게 위협적인 상황을 조성한 상태에서 욕설과 함께 발언한 것은 폭언, 욕설 등 언어폭력으로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자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의무 위반 행위로 인정됨.

- 제2, 3행위: C을 비하하거나 모독하는 발언에 해당하고, 제4행위는 폭언에 해당함. 이는 언어폭력으로서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이자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또는 제27조 제1항 제2호 의무 위반 행위로 인정됨.

- 제5행위: 원고가 G에게 "빨래 다 되면 건조기에 돌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G의 진술서 외에 당시 구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한 차례 발언만으로는 군인복무기본법 제35조 등에서 금지하는 '지시'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함. 따라서 제5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소결: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1 내지 4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5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군인사법 제56조 제2호, 제3호

-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 제27조 제1항 제2호, 제35조 제3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11]

- 육군규정 180 징계규정 [별표 2] 제1의 가.항, 제3항

이중처벌금지원칙위반 여부

- 법리: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처분과 후행 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고,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의 징계 혐의사실이 동일해야 함.

- 판단:

- 경고 관련: 원고가 2022. 4.경 C에게 저지른 행위에 대한 경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의 혐의사실과 동일하지 않으므로,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음.

- 징계사유 중복 적용 관련: 동일한 비위사실이 관계 법률상 여러 의무를 동시에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처리하면 되는 것이고, 설령 위 기준을 위반했더라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을 논할 사항이 아님.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함. 징계사유의 내용과 성질, 행정목적, 징계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위법함.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징계사유만으로 처분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음.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등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음.

- 판단: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및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4]에 따르면, 품위유지위반(비행의 정도가 가볍고 고의가 있는 경우)은 '군기교육~감봉', 영내폭행·가혹행위는 '군기교육~휴가단축'이 기본 처분임.

-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행사실이 경합되는 경우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음.

- 이 사건 징계대상사실 중 제5행위를 제외하더라도 C, F에 대한 비행사실이 경합되고, C 관련 비행사실이 반복되어 사안이 가볍지 않음.

- 원고는 2022. 3. 7. 복종의무위반으로 근신처분, 같은 달 22. 복종의무위반으로 휴가단축(3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

-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별도의 가중 없이 징계양정기준의 기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보이지 않음.

- 범행 태양이 경미하다거나 피해자 C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고, 원고가 비행 전에 성실한 근무태도를 견지했다고 보이지도 않음.

- F이 처벌불원서를 제출했으나, 징계대상사실의 내용, 정도, 횟수 및 원고의 징계처분 전력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 피고가 동일한 징계대상사실에 대하여 중복하여 징계사유를 구성하였다거나 그로 인하여 과도한 징계처분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음.

- 군대 내 인권 보호 및 군 기강 확립 등 공익에 비추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도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4. 5. 16. 선고 2012두11966 판결

- 군인사법 제57조 제2항

-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 2], 제3조 제4항

- 국방부 군인·군무원 징계업무처리 훈령 [별표 4], 제33조 제4항

검토

- 본 판결은 군대 내 폭언, 가혹행위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대한 징계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사례임.

- 징계사유의 특정, 이중처벌금지원칙,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 특히, 복수의 비위사실이 경합하고 징계 전력이 있는 경우, 징계양정기준의 기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징계처분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함.

- 군 기강 확립 및 인권 보호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