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3. 4. 18. 선고 2022가단335103 판결 손해배상(기)

2022가단335103 | 부산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CCTV를 이용한 근태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피고는 노숙인 상담 등을 지원하는 재단법인이고, 원고는 2011. 1. 1.부터 피고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임. 피고는 2022. 2.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5회 근무지 무단 이탈을 사유로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재심 신청도 기각 함. 원고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감봉구제신청을 제기하자 피고는 원고에 대한 징계를 철회하였고, 원고는 구제신청을 취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CCTV를 이용한 근태 확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피고가 CCTV를 통해 원고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한 행위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거나 정신적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고 판단 함. CCTV 설치 목적의 적법성 : 피고는 노숙인의 재활 및 자립을 위한 D센터를 운영하며, 8대의 CCTV를 설치하였 음. CCTV 설치 위치(사무실 입구, 옥상 출입구, 응급잠자리 복도, 출입구 외부 등)를 고려할 때, 직원 근무 공간을 직접 촬영하는 CCTV는 없는 것으로 보 임. 이러한 설치 위치와 센터 운영 목적에 비추어 볼 때, CCTV 설치 자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 등의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근무지 이탈 확인의 정당성 : 원고의 근무지 이탈 사실에 다툼이 없고, 피고 운영규정에 따르면 3회 이상 무단외출은 징계사유, 5회 이상은 해고사유에 해당 함. 피고가 다른 직원들로부터 원고의 무단이탈 정황을 확인한 후, 원고가 이미 존재를 알고 있는 CCTV를 통해 이를 확인한 것은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 함. 피고의 이러한 이익은 확인한 정보의 범위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를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하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상시 감시 여부 : 피고가 CCTV를 이용하여 상시적으로 근로자들을 감시하고 근무 태도를 지적하는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단 함. 피고는 원고의 근무지 이탈을 확인하고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한 사실만 확인 됨. 판정 요지 근무지 CCTV 촬영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사건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 회사의 CCTV 이용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또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의 배경 사회복지재단에서 근무하던 근로자가 5회 무단이탈을 사유로 3개월 감봉 징계를 받았습니 다. 회사는 CCTV 영상을 통해 무단이탈 사실을 확인했고, 이에 근로자가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및 불법행위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 다. 법원의 핵심 판단 CCTV 설치의 적법성 CCTV는 사무실 입구, 옥상, 복도, 외부 출입구 등 공용 공간에만 설치됨 직원 근무 공간을 직접 촬영하지 않으므로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아님 무단이탈 확인의 정당성 근로자의 무단이탈 사실은 다른 직원 신고로 이미 확인된 상태 운영규정상 3회 이상 무단외출은 징계 사유에 해당 이미 존재를 알고 있는 CCTV로 이를 재확인한 것은 회사의 정당한 이익 범위 내 상시 감시 아님 근무 태도를 감시하기 위한 상시적 이용이 아님 특정 사건(무단이탈)을 확인하기 위한 제한적 이용일 뿐 정신적 손해 부재 영상이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음 근로자가 CCTV 설치에 직접 관여하여 위치를 알고 있음 회사가 결국 징계를 철회함 실무적 시사점 근로자 보호와 회사 관리권의 균형: 공용 공간의 CCTV는 특정 사건 확인을 위한 정당한 업무상 필요성이 있을 때 활용 가능하나, 투명성 고지와 제한적 이용이 중요합니다.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울산지방법원 dismissed 울산지방법원 2026. 2. 5. 선고 2025가합10423 판결 해고무효확인 2026.02.05 대법원 overturned 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3두5491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026.01.29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2022가단335103 판정일 2023.04.18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무단결근/태만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원고의 CCTV 설치 관여 : 원고는 이 사건 센터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였고, 2018. 2.경 CCTV 장소 이동 및 추가 설치에 관여하여 CCTV 설치 위치를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위치를 지정하는 데 상당한 관여를 한 것으로 보 임. 정신적 손해 발생 여부 : 설령 징계 과정에서 CCTV 촬영 화면을 이용한 것이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면이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피고의 CCTV 영상은 징계권을 가진 이사 C이 징계 과정에서 확인했을 뿐 제3자에게 유출되거나 전파되지 않은 점, 이 사건 CCTV들은 원고가 그 위치를 정하고 설치에 관여하여 원고가 위치 등을 잘 알고 있었던 점, 피고가 징계 절차를 진행했으나 결국 징계를 철회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에게 위자료로 배상해야 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사용자 책임 여부 : 피고가 CCTV 화면을 징계 절차에 이용한 것이 위법하거나 정신적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이상, 피고가 징계권자인 C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손해배상책임) 대법원 2012. 12. 26. 선고 2011다59834, 59858, 59841 판결 등 검토 본 판결은 CCTV 설치 목적의 적법성,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의 정당성, 그리고 실제 발생한 손해의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였 음. 특히, CCTV 설치 목적이 근로자 감시가 아닌 시설 안전 및 관리 목적이었고, 근로자 본인이 CCTV 설치에 관여하여 그 존재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 함. 또한, 징계 절차에서 CCTV 영상이 사용되었으나, 제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고 최종적으로 징계가 철회되었다는 점이 정신적 손해 발생을 부정하는 근거가 됨. 이는 개인정보 침해 여부 판단 시 침해의 정도와 실제 발생한 피해를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시사 함. 근로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사용자의 시설 관리 및 업무 지시권 사이의 균형점을 제시한 판결로 볼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