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고등법원 2025. 7. 16. 선고 2024누14117 판결 감봉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 2025-07-16 | 2024누14117

판결법원 판례대표 유형폭언/폭행관련 태그폭언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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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처분 항소 기각 판결

결과

근로자의 항소 기각 - 감봉처분 유지

사건 개요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받은 감봉 징계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법원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근로자는 징계조사의 절차 위법성과 진술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징계조사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 주장: 회사가 미리 준비된 문답서를 참고인에게 나눠주고 답변을 받는 방식은 위법이며, 참고인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

법원 판단:

- 문답서 활용 방식 자체는 위법하지 않음

- 회사가 참고인들을 별도로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했으므로 절차적 적법성 인정

- 결론: 근로자 주장 기각

2. 폭언 시간 관련 진술 신빙성

근로자 주장: 참고인이 "1시간 동안 폭언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동 시간을 고려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법원 판단:

- 참고인의 "1시간"은 객관적 측정이 아닌 주관적 느낌의 표현

- 함께 있었던 시간이 대략 1시간 정도였으므로 진술의 신빙성 인정

- 결론: 근로자 주장 기각

3. 방어권 침해 여부

근로자 주장: 변호인 조력 요청을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조사받아 심리적 위축 상태에서 진술했다.

법원 판단:

- 근로자가 진술조서에 직접 서명하고 "진술 내용에 변경할 것이 없다"고 기재

- 진술조서 내용상 근로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전달함

- 심리적 위축이나 강압적 조사의 증거 없음

- 결론: 근로자 주장 기각

실무 시사점

수집 본문·요약 및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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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정보

수원고등법원 제3행정부 판결

당사자정보

사건: 2024누14117 감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인 담당변호사 천창수 피고,피항소인: 공군미사일방어사령관 제1심판결: <case_cite ref="수원지방법원/2023구합70603">수원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3구합70603 판결</case_cite> 변론종결: 2025. 6. 11. 판결선고: 2025. 7. 16.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제출된 증거를 모두 살펴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주장에 관한 판단을 아래 제2항과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0행의 "높다"를 "높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징계조 사관이 F 등 참고인들에게 미리 작성한 문답서를 나눠주고 답변을 받는 방식으로 조사하는 등 원고가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을 기정사실화하는 방식으로 징계조사가 이루어졌는바, F 등 참고인들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그 조사 절차도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문답서를 통한 조사방식 그 자체로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갑 제4, 15 내지 18, 20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징계조사관은 별도로 위 F 등 주요 참고인들에 대하여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법무실 조사실에서 조사하고 진술조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고, 그 과정에 별다른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로 고친다. 제1심판결 제10면 제16행의 "없다. "를 "없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당시 E이 부대 밖에서 원고가 있던 B과 사무실까지 오는 시간이 약 15분 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하면'1시간' 동안 폭언하였다는 E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E의 위진술은 원고의 폭언, 질책이 있었던 시간을 자신의 주관적인 느낌에 따라 진술한 것으로 정확히 1시간이었어야 E의 진술을 신빙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고의 위 주장을 감안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와 E이 함께 B과 사무실에 있었던 시간이 대략적으로 1시간 정도였음은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로 고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피고의 징계조사관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 원고의 요청을 묵살한 채 원고에게 "이미 다른 사람들 조사 다 끝났다. 솔직하게 얘기해라."고 하는 등 원고를 강하게 압박하며 조사하여 원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을 하였는바, 위 진술을 기초로 한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적법절차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23. 6. 12. 공군미 사일방어사령부 법무실 조사실에서 피고의 징계조사관으로부터 이 사건 각 징계사실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은 사실, 원고는 위 조사 후 작성된 진술조서 말미에 있는 조서를 열람하였던바, 진술한 대로 오기나 증감·변경할 것이 전혀 없다'는 취지의 문구 아래에 직접 서명, 무인한 사실(갑 제4호증 제153면), 위 진술조서의 내용에 비추어 원고는 징계혐의에 대하여 자신의 입장을 비교적 명확히 전달한 것으로 보일 뿐,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진술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원고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의 조력을 구한 원고의 요청이 묵살되는 등으로 원고의 방어권 행사가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았다거나 강압적 분위기 등으로 인하여 원고가 심리적으로 위축된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