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신청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전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노동조합별로 먼저 배분한 다음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 등을 고려하여 피신청인 노동조합에 일정시간을 추가로 배분하면서 제시한 기준이 미흡하지만, 피신청인 노동조합이 배분받은 총 근로시간면제 시간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에서 인정될 수 있는 범위를 현격하게 벗어난 것으로는 보여지지 않아 이 사건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또한 단체협약 적용 대상자가 아닌 자가 가입되어 있어 그 정확한 규모를 알 수 없는 노동조합의 경우, 기본적인 노동조합 활동을 고려하여 일정 시간을 근로시간면제 시간으로 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 있는 차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