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1962.04.04
대법원4294민상1318
도급계약금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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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수집 상세 · 구획 미확인
피고들이 다투는 사실을 다투지 않는 것으로 오인한 실례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39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