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판결2014.07.10
대법원2014도224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위반
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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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에서 고발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참조 법령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 제36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