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판결2016.01.14
대법원2013다53212,53229
용역비·손해배상(기)
손해배상
공식 원문 보기 (법제처)자료 일치 확인 필요
수집 내용입니다. 전문 여부와 구획·문단·표의 원형 보존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앞뒤 누락이나 단어 공백 손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원문 출처와 대조하세요.
수집 요약 · 구획 미확인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인 ‘증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때’의 의미
참조 법령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