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 12일] 노동뉴스 브리핑 — 상생교섭 컨설팅, 본교섭 1곳

오늘 노동뉴스 핵심 —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띄운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2026년 8월까지 참여한 곳은 공공기관 6곳뿐이었고, 컨설팅 뒤 본교섭까지 간 곳은 한국조폐공사 1곳이었다(매일경제 보도). 같은 주말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개발직의 과로사 산재 승인 사실이 알려지면서, 2026년 10월 발의 예정인 메가특구법의 「주 52시간 예외」 논의에 반대 근거가 하나 더 붙었다. 경총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두고 65세까지 재고용하는 일본식 해법을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참고할 글 —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특별연장근로를 쓰는 사업장, 정년·재고용 제도를 손보려는 인사팀.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노란봉투법 「상생교섭 컨설팅」, 6곳 참여에 본교섭 1곳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까지 정부의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참여한 곳은 공공기관 6곳뿐이었다. 컨설팅 이후 본교섭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 곳은 한국조폐공사 1곳이다. 정부는 노사발전재단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 현장코칭」 예산으로 건당 최대 900만원, 최대 10건 규모를 잡았고, 컨설팅위원 수당은 1인 기준 시간당 30만원 이내로 책정했다. 매일경제 보도로는 컨설팅 과정에서 자회사 교섭 희망, 추가 컨설팅 거부, 원·하청 교섭 방향에 대한 이견이 나타났다.

이 의원은 「정부가 핵심 쟁점인 사용자성 판단은 피하면서 참여 공감대가 형성된 사업장만 받아놓고도 제대로 된 모델을 제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기사에는 고용노동부의 해명이 실리지 않아 비판 쪽 입장만 확인됐다. 참여가 적은 이유가 사업 설계 탓인지, 원청들이 사용자성(근로계약을 맺지 않았어도 하청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 인정으로 비칠까 봐 참여 자체를 피한 탓인지는 기사에서 가려지지 않는다.

실무 영향 — 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시행 2026-03-10)는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고 정한다. 정부 컨설팅이 사용자성 판단을 대신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이번 자료로 드러났으니, 원청은 「어떤 근로조건을 우리가 실제로 정하는가」를 스스로 정리해 둬야 교섭 요구에 대응할 수 있다.

출처: 매일경제 「[단독] 시급 '30만원' 혈세 컨설팅 유명무실…노사 갈등 해결 전혀 못 했다」(2026-10-12) 링크

삼성전자 반도체 연구직 과로사 산재 승인…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논란

한겨레가 입수한 근로복지공단 업무상 질병판정서에 따르면,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17년차 연구개발직인 40대 ㄱ씨는 2023년 퇴근 후 쉬던 중 심정지로 이송됐다가 뇌졸중으로 숨졌고, 2025년 산재로 인정됐다. 발병 전 일주일간 주 60시간, 한 달간 주 평균 54시간43분을 일한 기록이 확인됐다. 2021~2024년 뇌심혈관 질환으로 산재를 신청한 삼성전자 연구개발직은 3명이었다.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이 받은 자료로는 2025년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업장의 사망자 가운데 업무상 질병 사망자 비중이 76.7%로 전체 사업장 평균(61.2%)보다 15.5%포인트 높았고, 2021년부터 5년 연속 평균을 웃돌았다. 노동부는 2025년 특별연장근로를 반복 활용한 15곳을 감독해 근로시간 한도 위반 등 58건을 적발했다. 정부여당은 고소득 연구개발직의 주 52시간 규제 완화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안을 2026년 10월 중 발의할 예정이다. 기사에는 정부·회사 측 입장이 없어 특례 반대 쪽 논거만 확인됐다. 특례를 추진하는 쪽은 연구개발 경쟁력과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선택권을 근거로 들어 왔다.

실무 영향 — 특별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 제53조제4항(시행 2026-08-20)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인가를 받았다고 산재 판단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40호)은 발병 전 12주 동안 1주 평균 60시간(발병 전 4주는 1주 평균 64시간)을 넘거나, 12주 평균 52시간을 넘으면 업무시간이 길수록 업무와 질병의 관련성이 커진다고 본다. 자동 인정선이 아니라 평가의 기준선이다.

출처: 한겨레 「[단독] '주 60시간 근무' 삼성전자 연구직 또 '과로사 산재'…메가특구 노동특례 우려 커져」(2026-10-11) 링크

경총 「정년은 60세 그대로, 65세까지 재고용」…일본 사례 보고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026년 10월 11일 「일본의 정년연장 사례와 시사점」 보고서를 냈다. 일본은 2004년 법 개정 때 법정 정년연장 대신 재고용 중심의 65세 고용확보 조치를 도입했고,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의무화했으며, 희망자 전원 재고용 의무는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넓혀 2025년부터 전면 적용했다. 근로자는 재고용 때 임금 삭감을 받아들이고, 기업은 임금체계를 고치고, 정부는 삭감분 일부를 지원하는 식으로 부담을 나눴다고 경총은 설명했다. 이상철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정년만 일률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 부담은 청년 고용 위축과 노동시장 이중구조 심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반대쪽 입장도 분명하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2026년 6월 1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65세 정년 연장 입법을 촉구했다(연합뉴스 같은 기사 사진 설명). 재고용 방식은 임금 삭감과 계약 갱신 여부를 회사가 쥐게 된다는 점에서 노동계가 법정 정년연장을 요구해 온 것이다.

실무 영향 — 현행법은 이미 두 축을 갖고 있다. 고령자고용법 제19조(시행 2022-06-10)는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하고, 제21조는 정년퇴직자 재고용에 「노력」 의무를 두면서 재고용 때 당사자 합의로 퇴직금·연차 계산의 계속근로기간에서 종전 기간을 빼고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할 수 있게 한다. 입법 방향이 어느 쪽으로 가든, 재고용 계약서에 이 두 가지 합의 문구가 들어 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다.

출처: 연합뉴스 「경총 "60세 정년 유지하되 65세까지 재고용"…일본 사례 소개」(2026-10-11) 링크 · 매일경제 「"환갑이면 지하철 경로석에도 안 앉는데"…고령자 고용 일본 방식 '눈길'」(2026-10-11)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주 4.5일제 찬성 69.4%, 임금 줄면 반대 55.6%

한국경제신문과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여론조사업체 피앰아이에 의뢰해 2026년 9월 29~30일 전국 20대 이상 직장인·자영업자 800명에게 물었다. 주 4.5일제 도입 찬성은 69.4%였지만 임금 삭감이 따르면 찬성이 35.8%로 내려갔고, 임금이 줄면 반대한다는 응답이 55.6%였다. 1,000명 이상 대기업 직원의 찬성은 84.2%, 5인 미만 사업장은 48.2%였다. 현재 직장에서 도입이 가능하다는 응답은 전체 53.8%,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57.1%였다.

실무 영향 — 한국경제 보도로는 정부가 「워라밸+4.5 프로젝트」로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를 도입한 기업에 근로자 1인당 연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한다. 설문 결과는 「임금 유지」가 도입의 전제라는 걸 보여 준다. 도입을 검토한다면 지원 요건과 인건비 증가분(기사 속 전문가 추산으로 주 40시간에서 4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유지하면 시간당 인건비 약 10% 증가)을 같이 계산해야 한다.

출처: 한국경제 「[단독] 주 4.5일제 70%가 찬성이라지만…임금 줄면 '반대'」(2026-10-11) 링크

중소기업 퇴직연금 「푸른씨앗」 가입률 12.2%, 중도인출은 늘어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6년 8월 기준 30인 미만 사업장의 푸른씨앗 가입률은 사업장 기준 12.2%(4만4,123곳), 근로자 기준 11.2%(19만4,441명)였다. 가입 후 1년 안에 해지한 사업장은 2022년 106곳, 2023년 890곳, 2024년 619곳, 2025년 550곳, 2026년 8월까지 462곳이었다. 근로자 퇴직금 중도인출 승인은 2023년 122건에서 2025년 495건, 2026년 8월까지 489건으로 늘었다. 제도 도입 이후 집행된 재정지원금은 사용자 지원금 316억원, 가입자 지원금 277억원 등 총 594억원이다.

김 의원은 「쇼핑이나 해외여행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중도 해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며 재정 지원이 겉돈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 주장의 근거가 된 해지·인출 사유별 통계는 기사에 나오지 않는다. 연간 해지 사업장 수는 2023년 정점 이후 줄고 있다는 점도 같이 봐야 한다.

실무 영향 — 푸른씨앗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3조의2(시행 2026-07-01)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이다. 가입 사업장은 해지 전에 퇴직급여 제도 공백이 생기지 않는지, 받은 지원금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공단에 먼저 확인하는 쪽이 낫다.

출처: 연합뉴스 「"도입 4년 中企 퇴직연금 '푸른씨앗' 중도해지 급증"」(2026-10-12) 링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자녀 돌봄 하루 47분 늘려…재택·시차출퇴근은 효과 미확인

육아정책연구소 이슈페이퍼 「유연근무제 유형별 일·육아 양립 효과와 정책과제」가 2024년 영유아교육·보육패널 등에서 일하는 부모 721명을 분석했다. 집단 특성을 통제하자 근로시간 단축제 이용자의 하루 평균 자녀돌봄시간이 미이용자보다 약 47분 길었다. 시차출퇴근제(근로시간 유연제)와 재택근무(근로장소 유연제)는 돌봄시간 확대에 유의미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일·생활 균형 만족도(5점 만점)는 단축제 이용자가 0.276점, 근로장소 유연제 이용자가 0.253점 높았다.

실무 영향 —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시행 2026-08-20)는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의 단축 신청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하고,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로 정한다. 대통령령이 정한 사유로 허용하지 않을 때는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고 다른 지원 방법을 근로자와 협의해야 한다. 「재택으로 대신하자」는 제안은 이 협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대안이지, 단축 신청을 대체하는 답이 아니다.

출처: 연합뉴스 「육아기 근로시간 줄였더니 자녀돌봄 하루 47분 늘었다」(2026-10-12)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어업 외국인 계절근로자 63.5%가 전남…복지회관은 1곳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의원이 해양수산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전국 어업 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7,408명 중 4,702명(63.5%)이 전남에 배치됐는데, 공공 기숙사 격인 복지회관은 1곳뿐이다. 사업 선정부터 준공까지 경북 울진은 46개월, 강원 속초는 32개월이 걸렸거나 걸릴 예정이다. 이 의원은 폐교·빈집 등 유휴시설을 지자체가 장기 임차하거나 리모델링해 공급하도록 정책을 바꾸자고 제안했다. 계절근로자를 쓰는 어가라면 숙소 기준을 따로 챙겨야 하는 이유다. 원문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동자 1만 운집 “기관 통폐합·지방이전 중단”」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련 단식 종료] 정부·여당-노동계 공공정책 공동 검증하기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194일 만”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풀었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간병비 부담 줄인다더니, 국립대병원부터 ‘반토막’」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성호 위원장 3선 포스코노조, 임단협 속도 낼까」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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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체크포인트

• 하청 노조에서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 하청 근로자의 작업시간·안전설비·작업장 출입·식당과 통근버스 같은 항목을 한 장에 나열하고, 항목마다 「우리가 정하는가, 하청이 정하는가」를 표시한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정하는 항목이 있으면 노조법 제2조제2호에 따라 그 항목만큼은 사용자로 볼 수 있다고 전제하고 교섭 대응을 준비한다.
•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았거나 받으려는 사업장 — 대상자별로 직전 12주 주평균 근로시간을 뽑는다. 12주 평균 52시간을 넘는 사람은 업무량을 조정하고, 60시간(최근 4주 64시간)을 넘는 사람이 있으면 즉시 근무 편성을 바꾼다. 근로자 동의서가 인가 기간과 대상자별로 갖춰져 있는지도 함께 대조한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받은 인사팀 — 거부하려면 대통령령의 사유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고, 해당하면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한 뒤 육아휴직·출퇴근 시간 조정 등 대안을 근로자와 협의한 기록을 남긴다. 사유가 없는데 재택근무로 갈음하자고 하면 거부로 다툼이 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노란봉투법 상생교섭 컨설팅에는 몇 곳이 참여했나요?

매일경제 보도로는 2026년 8월까지 공공기관 6곳이 참여했고, 컨설팅 뒤 본교섭까지 간 곳은 한국조폐공사 1곳입니다.

Q.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으면 과로 산재 책임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인가와 산재 판단은 별개이며, 발병 전 12주 평균 52·60시간 등 근로시간 기준으로 업무관련성을 평가합니다.

Q.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임금을 낮춰도 되나요?

고령자고용법 제21조는 당사자 합의로 재고용 시 임금을 종전과 달리 정하고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종전 기간을 뺄 수 있게 합니다.

Q.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몇 시간까지 줄일 수 있나요?

단축 후 근로시간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여야 하며, 기간은 원칙적으로 1년 이내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