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9일] 노동뉴스 브리핑 —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첫 교섭

10월 9일 노동뉴스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한화오션이 노조법 개정 후 약 7개월 만에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 상견례를 열었고, 서울고법은 백화점·면세점이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다고 1심을 뒤집었습니다. 국정감사에서는 지방노동관서가 노동자 신고사건을 최장 586일 동안 조치 없이 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원청·하청 구조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위탁·프리랜서 계약자를 쓰고 있거나, 체불 신고 사건이 걸려 있는 상황이라면 오늘 브리핑의 앞쪽 다섯 꼭지를 먼저 보시면 됩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고공농성 6명 중 2명 해제

한화오션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로 구성된 「한화오션 원청교섭 승리 공동투쟁위원회」가 10월 8일 오후 4시 거제사업장 서문금융센터 안전교육장에서 첫 교섭을 열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2026년 3월 개정 노조법 시행 뒤 하청노조가 원청 교섭을 요구한 지 약 7개월 만입니다. 경과는 이렇습니다. 9월 30일 하청노동자 6명이 원청 교섭을 요구하며 고공농성에 들어갔고, 10월 1일 법원이 사내 급식·출퇴근 버스·시설관리를 맡은 도급업체 웰리브 소속 노동자를 교섭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대한 한화오션의 집행정지(판정 효력을 잠시 멈춰 달라는 신청)를 기각했습니다. 한화오션은 10월 2일 두 지회를 교섭요구 노조로 확정 공고했습니다.

교섭 당일 농성자 중 부지회장 2명이 농성을 풀고 교섭위원으로 들어갔고, 교섭위원은 모두 9명입니다. 나머지 4명은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화오션 쪽은 「노동부의 교섭 지도에 따라 상견례에 참석해 성실히 교섭에 임했다」며 다음 주 교섭을 이어가겠다고 밝히면서도, 「하청지회가 9일째 불법 점거농성을 계속하고 있어 유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노조 쪽은 농성 4명이 남아 있다는 점을 들어 교섭이 끝난 게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실무 영향 —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진행하더라도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원청은 소송과 별개로 교섭에 응해야 합니다. 원청 사업장이라면 「판정은 다투되 교섭 절차는 밟는다」는 이중 트랙을 미리 준비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한화오션·하청업체 노조 첫 단체교섭…고공농성 2명 해제(종합)」(2026-10-0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하청노조와 첫 단체교섭」(2026-10-08) 링크

항소심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

연합뉴스가 10월 8일 보도한 서울고법 행정10-2부 판결입니다. 화장품 입점업체 판매사원들이 속한 백화점면세점판매서비스노조는 2023년 여섯 차례 백화점·면세점에 교섭을 요구했다가 거부당했고, 중노위는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1심은 백화점·면세점이 판매사원 근로조건 일부에 실질적 지배력을 직접 또는 입점업체와 중첩적으로 가진다며 노조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이를 뒤집어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항소심이 기댄 것은 2026년 5월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판결의 골자는 개정 노조법 시행 전 사안이라면 사용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와 명시적이거나 묵시적 근로계약을 맺은 자」로 본다는 것입니다. 재판부는 백화점이 영업시간·정기 휴점일을 정하고 일부 교육을 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이는 대규모유통업자로서의 의무 이행이나 매장 시설 관리권 행사에 그칠 뿐 판매사원에 대한 지휘·명령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보도 시점 기준 항소심 판결이고, 상고 여부와 확정 여부는 기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실무 영향 — 이 판단은 2023년 교섭 요구에 대한 판단입니다. 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시행 2026-03-10)는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그 범위에서 사용자로 봅니다. 그래서 2026년 3월 10일 이후 들어온 교섭 요구에 이 판결을 그대로 들이대면 틀립니다. 판단 기준이 요구 시점에 따라 갈린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우리 해석).

출처: 연합뉴스 「항소심 "백화점·면세점, 판매사원 노조와 단체교섭 의무 없어"」(2026-10-08) 링크

지방노동관서 신고사건, 32일~586일 「조치 없음」 151건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를 매일노동뉴스가 10월 8일 보도했습니다. 서울남부·서울북부·서울관악지청과 대전지방고용노동청 등 4개 관서에서 신고사건 처리가 지연·방치된 건이 151건입니다. 관악지청이 69건으로 가장 많았고 32~586일 동안 조치가 없었습니다. 남부지청 32건(32~226일), 북부지청 20건(30~115일), 대전청 30건(33~141일)입니다.

대지급금(사업주 대신 국가가 먼저 주는 체불임금)과 연결되는 「도산 등 사실인정」 처리도 늦었습니다. 관련 처리규정은 원칙적으로 접수 후 30일 안에 인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관악지청 13건이 107~448일, 대전청 5건이 66~217일 걸렸습니다. 지명수배자 소재 발견 뒤 조치가 늦어진 건도 27건입니다. 박 의원은 「해당 절차가 지연되는 동안 노동자는 대지급금을 지급받을 수 없다」며 장기 미처리 사건 상시 점검을 요구했습니다. 노동부 쪽 설명은 기사에 실리지 않아 한쪽 자료만 확인된 상태입니다.

실무 영향 — 진정·신고 사건은 「접수했으니 기다리면 된다」가 아닙니다. 사업주든 근로자든 담당 감독관 배정과 진행 단계를 주기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사건이 한 해 넘게 멈춰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자료로 확인됐습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지방노동관서 신고사건 처리에 최장 586일」(2026-10-08)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중노위 「위탁계약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일방 해지는 부당해고

중앙노동위원회가 10월 8일 위탁계약을 맺고 일한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회사의 일방적 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매일경제 보도로는 A씨가 온라인 비대면 교육업체 B사와 1년 단위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약 8년간 유선 상담을 하며 실적 수수료를 받았고, 회사는 경영 악화·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을 끝냈습니다. 중노위는 1년 단위 갱신으로 약 8년 계속 근무한 점을 들어 기간제법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된다고 봤습니다.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라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실무 영향 — 계약서 이름이 「위탁」이어도 일하는 방식이 회사 지배 아래 있으면 근로자로 판단됩니다. 여기에 기간제법 제4조(2년 넘게 기간제로 쓰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봄)가 겹치면, 갱신 거절이 아니라 해고로 다퉈집니다. 실적 부진을 이유로 한 계약 종료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와 절차를 따로 갖춰야 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중노위 “학습지 계약교사도 근로자”...일방 해지 부당 결정」(2026-10-08) 링크

홈플러스 희망퇴직, 위로금 없이 「밀린 급여·추석 상여·퇴직금」 지급 조건

기업회생 중인 홈플러스가 회생계획안 인가 35일 만에 본사·점포 재직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습니다. 매일노동뉴스가 확인한 회사 공문을 보면 신청은 10월 22일까지, 퇴직일은 10월 31일이고, 미지급 급여·추석 상여금·법정 퇴직금을 11월 14일까지 지급합니다. 위로금은 없고, 재무 사정에 따라 조기 마감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었습니다. 국민연금 가입자 기준 홈플러스 노동자 수는 2025년 3월 1만9,399명에서 2026년 9월 9,121명으로 줄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는 「희망퇴직이 아니라 체불임금을 조건으로 한 퇴직 모집」이라며 정부 전담반 격상과 노조가 참여하는 회생계획 이행 점검체계를 요구했습니다. 노조는 또 간이대지급금 요건(시간당 통상임금이 최저임금의 110% 미만)이 통상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수준 노동자를 배제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회사 쪽 설명은 기사에 공문 내용 외에는 없어 한쪽 입장만 확인됐습니다.

실무 영향 — 이미 발생한 임금과 법정 퇴직금은 퇴직 여부와 상관없이 지급해야 하는 돈입니다. 희망퇴직 조건으로 이를 내걸면 퇴직의 자발성을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어, 비슷한 구조조정을 검토하는 사업장은 체불 해소와 퇴직 모집을 분리해 설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밀린 임금 줄테니 나가” 홈플러스 희망퇴직 시행」(2026-10-08) 링크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38.4%, 남성보다 18.4%포인트 낮아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노동부에서 받은 2021년~2026년 8월 산재 승인 현황을 한겨레가 10월 8일 단독 보도했습니다. 2026년 8월 기준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은 38.4%로 남성 56.8%보다 18.4%포인트 낮습니다. 2021~2023년 3%포인트 안팎이던 격차가 2024년 9.4%포인트, 2025년 14.5%포인트로 벌어졌습니다. 근골격계질환은 남성 65.7%, 여성 38.7%였고, 건설·광업 단순노무 종사자 안에서도 남성 72.7%, 여성 52.5%였습니다.

원인으로는 단절된 경력 때문에 직업력 입증이 어렵다는 점, 근골격계 부담작업 고시가 주로 중량물 무게와 반복 횟수만 따진다는 점이 거론됐습니다. 노동부는 「남녀 산재 승인 격차 심화 원인을 따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겨레에 설명했습니다. 위 원인은 전문가들의 분석이며 공식 집계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실무 영향 — 돌봄·조리·청소처럼 반복 동작이 많은 직무에서 산재 신청이 들어오면, 근무기간과 작업 내용을 회사가 기록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 승인 판단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3.3% 사업소득 계약으로 처리된 기간이 있으면 근무기간 입증에서 다툼이 생깁니다.

출처: 한겨레 「[단독] 여성 ‘질병 산재’ 승인율, 남성보다 18%p 낮아…5년 새 격차 6배로」(2026-10-08) 링크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3차 실무협의…노사 첫 발제

고용노동부는 10월 8일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특례를 논의하는 노사정 3차 실무협의를 열었습니다. 한국노총·민주노총, 경총·대한상의 실·국장급과 노동부·국무조정실·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경사노위 기획위원이 참석했고, 경총과 민주노총이 각각 발제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로는 경영계는 고소득·연구직의 주52시간 예외, 기간제 사용기간 확대, 파견 대상 업무 확대를 요구하고, 노동계는 이런 예외가 노동규제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반대합니다. 민주노총은 주 4.5일제 적용,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기업이익 사회 환원을 주장했습니다.

실무 영향 — 아직 의제 선정 전 단계라 확정된 특례는 없습니다. 특구 입주를 검토하는 기업이라도 근로시간·파견 운영 계획을 특례 전제로 짜면 안 되는 시점입니다.

출처: 연합뉴스 「메가특구 노동특례 사회적 대화 3차 실무협의…노사 발제」(2026-10-08)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첫 출범, 10월 27일 헌법소원 예고

직장갑질119 온라인노조 「5인 미만 지부」가 10월 8일 첫 총회를 열었고 10월 14일 출범식을 엽니다. 한겨레 보도로는 20~30대 여성노동자 8명으로 시작했고, 10월 27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부당해고 구제를 막는 근로기준법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낼 계획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1조(시행 2026-08-20)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고, 4명 이하 사업장에는 대통령령으로 일부 규정만 적용합니다. 한겨레는 2025년 기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390만3천명으로 전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단독] ‘5인 미만 사업장 노조’ 첫 출범…직장갑질119 지부 14일에」(2026-10-08) 링크

택시 노동환경 실태조사 TF 첫 회의…194일 고공농성 해제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가 10월 8일 택시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택시업종 근로시간 등 노동환경 실태조사 TF」(가칭)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한겨레에 따르면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이상을 의무화한 택시발전법 조항은 2021년부터 서울에서만 시행되고 전국 시행은 유예된 상태이며, 2026년 3월 전국 시행을 2028년으로 더 미루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공공운수노조 택시지부는 TF 출범을 계기로 고영기 총무국장의 고공농성을 194일 만에 풀었다고 매일노동뉴스가 전했습니다.

출처: 한겨레 「노사정, ‘법인 택시 노동환경’ 조사한다…티에프 첫 회의」(2026-10-08) 링크

출처: 매일노동뉴스 「“194일 만” 택시노동자 고공농성 풀었다」(2026-10-08) 링크

📰 한 줄 브리핑

• 매일노동뉴스 「[공공노련 단식 종료] 정부·여당-노동계 공공정책 공동 검증하기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간병비 부담 줄인다더니, 국립대병원부터 ‘반토막’」 원문
• 매일노동뉴스 「김성호 위원장 3선 포스코노조, 임단협 속도 낼까」 원문
• 매일노동뉴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학교급식법 유예 추진 결정된 바 없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화오션 농성에 부치는 반성문」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치의 예단이 산재 신청 문턱 돼서는 안 된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공공기관 기능개혁, 절차적 정당성이 정책 실효성 좌우」 원문
• 매일노동뉴스 「브라질 8개 노총, 25일 결선 룰라 지지 재확인」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한전과 교섭테이블 마주 앉은 배전 전기노동자」 원문
• 매일노동뉴스 「시간선택제공무원노조, 근무시간 상한 확대 제안에 ‘환영’」 원문
• 매일노동뉴스 「안산 산단 제조업 8곳 불파 적발, 136명 직접고용 지시」 원문
• 매일노동뉴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세부항목 73.8% ‘미실현’」 원문
• 매일노동뉴스 「‘기금형 퇴직연금’ 정기국회 논의 본격화 할 듯」 원문
• 연합뉴스 「거제시·삼성중공업·거제공고, 지역인재 채용 업무 협약」 원문
• 연합뉴스 「"중기부 고용보험 지원 끝난 소상공인 10명 중 6명은 해지"」 원문
• 연합뉴스 「대전공무원노조, 5개 구와 악성민원 대응 지원 등 단체협약」 원문
• 연합뉴스 「인천 과자 제조공장서 70대 근로자 추락해 심정지」 원문
• 연합뉴스 「수리작업 중 승강기에 끼인 30대 노동자, 9일 만에 숨져」 원문
• 연합뉴스 「전남대병원 국감서 '장애인 고용 미달'·'환자정보 유출' 질타」 원문
• 한겨레 「정족수 미달로…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무산」 원문
• 한겨레 「[단독] 임금체불 42%가 ‘반의사불벌’…“처벌불원 서명해야 돈 준다 압박”」 원문
• 한겨레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표결 무산…대의원 정족수 미달」 원문
• 한겨레 「안산 산단 제조업체 8곳, 직접생산공정에 불법파견 노동자 136명 투입」 원문
• 한겨레 「경사노위, 시민 300명과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6대 과제 도출」 원문
• 한겨레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다 열어두고 경청할 것”」 원문
• 한겨레 「체불임금 대지급금 ‘부정수급’ 신고 포상, 최대 2억으로 올린다」 원문
• 한겨레 「고용 불만 키우는 ‘사회보험 부재’…안전망 없으면 일터 만족 더 떨어진다」 원문
• 한겨레 「부당해고 각하 이유 54%가 ‘5인 미만’…괴롭혀 내보내기도 만연」 원문
• 한겨레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 나서나…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 원문
• 한겨레 「[단독] ‘일자리으뜸기업’ 5곳 중 1곳서 임금체불…기소돼도 혜택 그대로」 원문
• 한겨레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 원문
• 경향신문 「[단독]계약서만 봐선 1년 임금 모른다…55개 대학 중 49곳 ‘법 위반 소지’[강사법 7년, 남은 ‘시간강사’①]」 원문

✅ 오늘의 체크포인트

• 위탁·프리랜서 계약자를 1년 단위로 갱신해 쓰는 사업장 — 계약자 명단을 뽑아 최초 계약일부터 계속 기간을 계산합니다. 2년을 넘긴 사람 가운데 출퇴근·업무 지시·실적 관리를 회사가 정해 온 경우는 중노위 학습지 판정과 같은 구조이므로, 계약 종료를 「만료」가 아닌 「해고」 기준(정당한 이유·서면 통지)으로 다시 검토합니다.
• 사내하청을 쓰는 원청 — 하청노조 교섭 요구 공문의 접수일을 확인합니다. 2026년 3월 10일 이전 요구라면 종전 법리(명시적·묵시적 근로계약 여부), 이후 요구라면 개정 노조법 제2조제2호(실질적·구체적 지배·결정)로 따집니다. 백화점 항소심 판단을 이후 요구에 원용해 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로 다퉈질 수 있습니다.
• 노동관서에 진정·신고 사건이 걸린 당사자 — 접수일과 마지막 출석·연락일을 대조합니다. 30일 넘게 아무 조치가 없으면 담당 감독관과 진행 단계를 서면으로 확인하고, 도산 등 사실인정 신청 건은 30일 처리 원칙을 근거로 처리 예정일을 묻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한화오션은 하청노조와 교섭을 시작했나요?

네. 10월 8일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웰리브지회와 첫 교섭을 열었고 다음 주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Q. 백화점은 입점업체 판매사원 노조와 교섭할 의무가 없나요?

서울고법은 2023년 교섭 요구 건에서 의무가 없다고 봤습니다. 확정 여부는 보도에 나오지 않았고, 2026년 3월 이후 요구는 개정법 기준으로 따로 판단됩니다.

Q. 위탁계약을 맺었어도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됩니다. 중노위는 업무 방식이 회사 지배 아래 있던 학습지 상담교사를 근로자로 보고 일방 해지를 부당해고로 판정했습니다.

Q. 노동청 신고사건은 얼마나 오래 걸릴 수 있나요?

국감 자료로는 4개 관서에서 151건이 30일 넘게 조치 없이 방치됐고, 관악지청에는 586일 걸린 사례가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