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4일] 노동뉴스 브리핑 — 공공부문 교섭, 민간의 절반

공공부문의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교섭 성사율이 민간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는 조사가 나왔다. 한화오션은 급식·통근버스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라는 법원 결정을 받아들였고, 지난해 산재사망 기업 상위 10곳 중 9곳은 건설·배달업으로 확인됐다 — 10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영업이익 5% 과징금' 조항의 실제 사정권이 어디인지 보여주는 숫자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공공부문 노란봉투법 교섭, 민간의 절반에 그쳤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 8월 화성시 체육회에서 일하는 생활체육지도사들에 대한 화성시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중앙노동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가 노란봉투법에 따라 원청에 교섭을 요구한 사례 가운데 실제 교섭이 성사된 비율이 민간부문의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그 원인으로 고용노동부의 법 해석지침이 지목됐다.

실무 영향 —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과 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예산·법령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지면 직접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해석에 기대 교섭을 미룰 여지가 생긴다. 다만 이 해석지침 자체에는 법적 구속력이 없어, 노동위 판정이나 법원 판단이 뒤집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응 창구를 준비해 두는 쪽이 안전하다. 노동계가 한쪽에서 "지침이 발목을 잡는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 측은 지침이 예산 편성권자인 지방의회·국회의 권한과 공공정책 결정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어서 — 아직 양쪽 입장이 모두 검증된 기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출처: 한겨레 「공공부문, 노란봉투법 따른 '교섭' 민간의 절반…'법 해석지침'이 가로막아」(2026-10-02) 링크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 나서나 — 법원이 집행정지 기각

한화오션이 사내 급식·출퇴근 버스 운행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에 불복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한화오션 쪽은 "법원 결정에 따라 교섭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실무 영향 —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중노위 판정의 효력이 바로 살아나 원청은 교섭 의무를 즉시 이행해야 한다. 본안 소송 결과를 기다리며 교섭을 늦추려던 사업장이라면, 집행정지 인용 없이는 교섭 의무를 피할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일정을 짜야 한다.

출처: 한겨레 「한화오션, 급식 하청노동자와 교섭 나서나…법원 '집행정지' 기각 결정」(2026-10-02) 링크

작년 산재사망 상위 10곳 중 9곳, 건설·배달업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발생한 상위 10개 기업 가운데 9곳이 건설·배달업으로 나타났다.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1년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숨진 기업에 영업이익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도록 했는데, 이번 통계는 그 과징금 조항이 실제로 누구를 겨냥하는지를 숫자로 보여준다.

실무 영향 — 건설·배달업 사업주는 과징금 신설 조항의 공포·시행일을 확인하고, 기존 산업안전보건법 제160조·제161조(도급금지 등 의무위반 과징금, 시행 2026-08-01)와 별도로 적용될 신설 조항의 적용 대상(연 3명 이상 사망)에 해당하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 신설 과징금 조항은 아직 공포 전이라 정확한 조문 번호는 확정되지 않았다.

출처: 연합뉴스 「작년 산재사망 상위 10곳중 9곳 건설·배달업…5% 과징금 사정권」(2026-10-02) 링크 · 한겨레 「'영업익 5% 과징금' 산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10-01)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한화에어로 대전공장, 안전보건 위반 184건에 과태료 5억

지난 6월 1일 폭발사고로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특별감독을 벌인 결과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을 포함해 총 473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과태료는 5억510만원이 부과된다.

실무 영향 —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은 특별감독에서 안전보건규칙 위반이 수백 건 단위로 쌓여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다. 화약류·방산업 등 고위험 공정 사업장은 자체 점검표를 특별감독 수준(수백 개 항목)으로 끌어올려 둘 필요가 있다.

출처: 한겨레 「'5명 사망' 한화에어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184건…과태료 5억」(2026-10-01) 링크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제한, 5년간 1만1천 건이 강제출국 위기로

고용허가제(E-9)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사업장 변경을 신청한 뒤 법정 구직기간인 3개월 안에 재취업하지 못해 미등록 신분이 되거나 강제출국 위기에 놓인 사례가 2021~2025년 5년간 1만1천여 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무 영향 — E-9 인력을 쓰는 사업장은 사업장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5조(사업 또는 사업장 변경의 허용, 시행 2025-10-01)에 따른 절차와 구직기간 기산일을 정확히 안내해야 한다. 안내가 늦어 구직기간을 넘기면 인력 공백은 물론 해당 노동자의 체류자격 자체가 흔들린다.

출처: 한겨레 「[단독] 사업장 변경 제한에…'강제출국 위기' 이주노동자 5년간 1만건」(2026-10-02) 링크

장애인 의무고용 미달, 법원도 6년간 부담금 136억

법원이 최근 6년간 장애인 고용 의무를 채우지 못해 낸 돈이 136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보도는 이를 「과태료」로 적었지만, 의무고용률에 못 미칠 때 부과되는 것은 고용부담금이다(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제1항). 과태료는 고용계획·실시상황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처럼 별도 요건에 붙는다(제86조). 민간 사업주뿐 아니라 국가기관인 법원도 의무고용률 미달이 반복되고 있다. 다만 법원에는 민간 사업주와 다른 조문이 적용되고, 그 안에서도 둘로 갈린다 —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제27조제1항의 의무고용률이 적용되고 미달하면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부담금을 낸다.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상시 5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에는 제79조가 적용되고 이때 제33조가 준용된다.

실무 영향 — 의무고용률 산정 기준(상시근로자 수 대비 비율)을 매년 다시 점검해야 하는 사업장이라면, 연말 정원 변동에 따라 미달 여부가 갈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채용 계획을 조기에 세우는 쪽이 부담금보다 싸게 먹힌다. 다만 민간 사업주의 부담금은 상시 100명 이상에게만 부과되므로(제33조제1항), 상시 50~99명 사업장은 고용 의무는 있어도 부담금은 없다. 공무원 부문은 다르다 — 제32조의2는 제33조제2항부터만 준용하므로 100명 기준이 적용되지 않고,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바로 부담금 대상이 된다.

출처: 연합뉴스 「법원, 올해도 장애인 의무고용률 미달…6년간 과태료 136억원」(2026-10-02)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건설업 산재신청 3년새 29%↑, 질병 산재는 4.4배로

건설업 산업재해 신청이 최근 3년 새 30%에 가깝게 늘어난 가운데, 질병 산재 신청은 같은 기간 4배 넘게 늘었다. 사고성 재해보다 질병성 재해 증가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뜻이다.

출처: 연합뉴스 「건설업 산재신청 3년새 29% 늘 때 '질병 산재'는 4.4배로」(2026-10-02) 링크

퇴직연금 사각지대 611만명 — "푸른씨앗 키워 포괄하자"

노동계가 퇴직연금 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611만명을 해소하기 위해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까지 적용 대상을 넓히고, 근로복지공단이 운영하는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의 역할을 키우자고 국회 토론회에서 제안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611만명 퇴직연금 사각지대 "푸른씨앗 키워 포괄하자"」(2026-10-01) 링크

📰 한 줄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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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급식실 '빈자리 악순환' 인력충원 요구 나선 노동자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주요일정(10월2~3일)」 원문
• 매일노동뉴스 「도장작업, 원인을 모르는 1군 발암요인」 원문
• 매일노동뉴스 「[헬멧 벗고 신분증 맡겨라] '천룡인 아파트' 출입 갈등 해법은?」 원문
• 매일노동뉴스 「하나·국민은행 원청교섭 의제 제한 없이 논의키로」 원문
• 매일노동뉴스 「[고공에 희망을 ①] 고공농성 200일, 희망택시에 탑승하세요」 원문
• 매일노동뉴스 「노조 파업 직후 동해사업장 해저1공장 매각통보한 LS전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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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노동뉴스 「광주노동청, GGM 부당노동행위 의혹 압수수색」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게임업계 "노동시간 유연화? 필요 없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청년 직업훈련의 덫 ②] '하고 싶은 일'보다 '생계유지 훈련' 고른다」 원문
• 매일노동뉴스 「[단독] 폭염 작업중지권 실태 모른다는 노동부」 원문
• 매일노동뉴스 「네이버·카카오 노동자 "통합교섭 막힌 현실, 국감서 따져 달라"」 원문
• 연합뉴스 「[대구소식] 공공시설공단 직원 155명 공개 채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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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울주군, '찾아가는 노동법 아카데미'…협력 노사문화 정착」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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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헬멧 벗기고 신분증 요구하는 '천룡인 아파트'…배달노동자 "범죄자 된 기분"」 원문
• 한겨레 「하나·국민은행, 콜센터 노조와 원하청 교섭 의제 자율합의」 원문
• 한겨레 「노란봉투법 반년…'사용자성 인정' 원청 6곳, 교섭 불응에 입건」 원문
• 한겨레 「[단독] 학생 기숙사를 교직원 관사로…한국폴리텍, 부실·방만 운영 덜미」 원문
• 한겨레 「대기업 829만원인데 중소기업 536만원…노동비용 격차 심화」 원문
• 한겨레 「대기업 1인 월평균 노동비용 6.9%↑…중소기업은 1.4%↑」 원문
• 한겨레 「'건폭 몰이' 항의 분신 고 양회동씨 유족, 3년 만에 산재 신청」 원문
• 한겨레 「기간제·단시간 노동자 186만여명 '역대 최대'…고령화 탓?」 원문
• 한겨레 「[단독] 중대재해법 시행에도…20대 건설사 현장서 5년간 121명 사망」 원문
• 매일경제 「[단독] 성과급 3461만→1억1130만원…공공기관서 보너스 3배 뛴 사연은」 원문

오늘의 체크포인트

• 지자체·공공기관과 용역·위탁 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 공문을 받으면 "법령·예산으로 근로조건이 정해진다"는 이유만으로 거부하지 말고, 중노위 판정이나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교섭 창구부터 열어 둔다.
• 중노위로부터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사업장은 집행정지를 신청해도 기각되면 즉시 교섭 의무가 살아난다는 점을 전제로, 집행정지 결과가 나오기 전부터 교섭 담당 창구와 의제 목록을 미리 준비해 둔다.
• E-9 외국인력을 고용 중인 사업장은 사업장 변경 신청이 들어온 노동자의 3개월 구직기간 기산일을 달력에 표시해 관리하고, 기간 만료 전 고용센터 알선 현황을 함께 확인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공공부문 사업장도 노란봉투법 교섭 대상인가요?

네. 다만 고용노동부 해석지침이 "예산·법령으로 정해진 근로조건"은 직접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봐 다툼이 있습니다.

Q. 중노위 집행정지가 기각되면 바로 교섭해야 하나요?

네. 기각되면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판정 효력이 살아나 즉시 교섭 의무가 발생합니다.

Q. 새 산안법 5% 과징금은 어떤 기업에 적용되나요?

1년에 3명 이상 노동자가 산재로 숨진 기업입니다. 통계상 건설·배달업이 대부분 해당합니다.

Q. E-9 이주노동자 사업장 변경 기한은 며칠인가요?

법정 구직기간은 3개월이며, 이 안에 재취업하지 못하면 미등록 신분이 될 수 있습니다.

Q.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못 채우면 과태료를 내나요?

아니요, 고용부담금입니다. 민간 사업주는 상시 100명 이상일 때 냅니다(제33조제1항) — 50~99명은 고용 의무는 있지만 부담금은 없습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부문은 100명 기준 없이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면 부담금을 냅니다(제27조제1항·제32조의2). 과태료는 보고의무 위반 등 별도 요건에 붙습니다(제8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