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노동뉴스 브리핑 — 중대재해처벌법 무죄 판결, 14번째

오늘의 한 줄

2026년 9월 30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에서 경영책임자 무죄 판결이 14번째로 나왔고, 두산에너빌리티는 하청노조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서 뺐다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2023년 분신 사망한 건설노동자 고 양회동씨 유족은 3년 만에 산재를 신청했다. 아래에서 오늘 실무에 영향을 주는 뉴스를 정리했다.

🔴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중대재해처벌법, 경영책임자 무죄 판결 14번째 —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

2023년 10월 26일 경기 이천의 아이에스동서 이천공장에서 하청 직원이 천장주행크레인을 조작하다 고소작업대(높이 약 5.85~6.2m)에 있던 원청 직원 2명을 쳤다. 1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었다. 법원은 원청 경영책임자에게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다. "안전보건 목표 수립과 위험성평가 절차는 마련돼 있었고, 설령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공장장의 안전조치 의무위반의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였다. 다만 원청 공장장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원청 공무팀 차장과 하청 관계자들도 함께 유죄를 받았다 — 경영책임자만 빠져나간 구조다.

실무 영향 — 경영책임자 처벌을 피하려면 사고 이후가 아니라 사고 이전에 안전보건 목표·위험성평가 절차가 문서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절차서만 갖추고 현장 이행을 방치하면 공장장 등 중간관리자 선에서 형사책임이 끝나지 않는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형식적 의무 이행임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열네 번째 무죄 판결」(2026-09-30) 링크

두산에너빌리티, 하청노조 교섭배제 — 중노위도 "포함해야"

두산에너빌리티가 플랜트건설노조를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서 제외하자 노조가 다퉜다. 중앙노동위원회는 9월 28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을 유지해 "플랜트건설노조도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 포함돼야 한다"고 판정했다. 회사는 해당 노조가 공고기간에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고 조합원이 실제 하청노동자인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노동위는 이 노조가 이미 3월 18일 교섭을 요구했다는 점, 그리고 "교섭요구 서면은 조합원수 기재를 요구할 뿐 노동자의 노조 가입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규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2(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시행 2026-03-10)가 정한 절차다. 회사는 두 하청노조를 모두 포함한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를 다시 내야 한다.

실무 영향 — 원청이 하청노조를 교섭 대상에서 빼려면 "공고기간 내 미요구"라는 형식적 사유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미 교섭을 요구한 노조 명단을 다시 확인하지 않고 재공고를 요구하면 노동위에서 뒤집힌다. 노조 가입 증명서류까지 요구하는 관행도 이번 판정으로 근거를 잃었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하청 교섭요구 배제' 두산에너빌리티, 중노위도 제동」(2026-09-30) 링크

고 양회동씨 유족, 3년 만에 산재 신청

건설노동자이자 건설노조 지대장이던 고 양회동씨는 2023년 조합원 채용 요구와 관련한 공갈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앞둔 5월 1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앞에서 분신해 이튿날 숨졌다. 유족은 "수사와 구속 위험으로 발생한 정신적 스트레스는 업무와 밀접하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다. 건설노조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산재로 승인해 사회적 명예를 회복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15개 단체가 탄원서를 냈다. 2014년 경비노동자, 2024년 택시기사의 분신 사망이 산재로 인정된 선례가 있다.

실무 영향 — 노조활동 중 발생한 수사·구속 스트레스도 업무관련성 산재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조합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검토하는 사업장은 그 파급을 가볍게 볼 수 없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윤석열 정부 '건폭몰이' 항거 고 양회동씨 유족, 산재 신청」(2026-09-30) 링크

🟡 실무 바로 영향

서울시교육청, 2027년 생활임금 시급 1만2,760원

서울시교육청이 2027년 적용 생활임금을 시급 1만2,760원으로 정했다. 서울시교육청과 계약한 용역·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적용 대상이다.

실무 영향 —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용역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2027년 예산 편성 시 시급 1만2,760원 기준으로 인건비를 미리 반영해야 한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서울시교육청 내년 생활임금 1만2천760원」(2026-09-30) 링크

공공운수노조, 막힌 원청교섭에 전국 순회투쟁 돌입

공공운수노조가 원청과의 교섭이 가로막힌 사업장을 돌며 전국 순회투쟁에 나섰다. 개정 노동조합법의 원청 사용자성 확대 취지에도 실제 교섭 테이블이 열리지 않는 현장이 이어지고 있다는 문제제기다.

실무 영향 —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는 상태가 길어지면 노동위 판정(위 두산에너빌리티 사례 참고)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교섭요구를 방치하기보다 응대 여부와 사유를 문서로 남겨두는 편이 분쟁 시 유리하다.

출처: 매일노동뉴스 「꽉 막힌 원청교섭에 공공운수노조 전국 순회투쟁」(2026-09-30) 링크

300인 이상 공시기업 노동자 592만명, 전년보다 9만1천명 증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6년 300인 이상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공시 대상 기업의 노동자는 592만명으로 전년 대비 9만1천명 늘었다.

실무 영향 — 공시 대상 기업 신규 편입 여부는 노동조합 활동 관련 정보공개 의무와 직결된다. 인력 규모가 300인 기준을 넘나드는 사업장은 공시 대상 편입 여부를 연초에 다시 확인해야 한다.

출처: 고용노동부 「2026년 300인 이상 공시기업의 노동자 592만명, 전년 대비 9.1만명 증가」(2026-09-29) 링크

🟢 알아두면 좋은 것

고용노동부, 미취업 청년 원스톱 고용서비스 허브 취업지원 노하우 공유

고용노동부가 미취업 청년을 위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허브의 취업 지원 노하우를 공유하는 자리를 열었다. 이주노동자를 이름으로 부르는 노동존중 문화 확산 캠페인도 함께 발표됐다.

출처: 고용노동부 「대한민국 미취업 청년을 위한 원스톱 고용서비스 허브 취업 지원 노하우 공유」(2026-09-29) 링크

오늘의 체크포인트

• 원청·하청 구조인 사업장은 하청노조가 이미 제출한 교섭요구서 접수일을 명단과 대조한다. 접수 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재공고 기간 미요구를 이유로 배제하면 노동위에서 뒤집힌다(두산에너빌리티 판정 기준).
•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은 안전보건 목표·위험성평가 절차가 서면으로 남아 있는지 지금 점검한다. 서면은 있는데 현장 이행이 확인되지 않으면 공장장 등 중간관리자 선에서 형사책임이 끝나지 않는다(아이에스동서 판결 기준).
• 서울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용역·위탁계약을 맺은 사업장은 2027년 예산에 시급 1만2,760원 기준 인건비를 반영해 놓는다.

📰 한 줄 브리핑

• 고용노동부 「이주노동자의 이름을 부르는 노동존중 문화, 전국으로 확산 지속」 원문

자주 묻는 질문

Q.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무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전보건 목표와 위험성평가 절차가 마련돼 있어 의무위반과 사고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았다.

Q. 하청노조가 교섭요구노조 확정공고에서 빠지면 어떻게 하나요?

이미 교섭을 요구한 노조라면 재공고 없이도 포함돼야 하며, 빠지면 노동위에서 시정 판정을 받을 수 있다.

Q. 노조 가입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할 수 있나요?

교섭요구 서면은 조합원 수 기재만 요구할 뿐 노조 가입 증명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판정 취지다.

Q. 서울시교육청 생활임금은 누구에게 적용되나요?

서울시교육청과 계약한 용역·위탁업체 소속 근로자 등이 2027년부터 시급 1만2,760원을 적용받는다.

Q. 노조활동 중 수사·구속 스트레스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나요?

업무관련성이 인정되면 가능하며, 과거 분신 사망 사례가 산재로 인정된 선례가 있다.